‘당신 집에는 몇 대의 로봇이 있는가?’란 질문에 일본인은 손가락을 꼽기 시작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항법자동차를 타고 아침마다 출근하는 것이 가능해 질지도 모른다. 중국에서는 일반 근로자들을 로봇이 대체(代替)할 것이다. 보통의 러시아인들은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 대답할까? 아마도 그들은 ‘나는 월요일 아침마다 로봇이 된다’는 농담으로 답할 것이다. 국제로봇연합은 로봇 사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발표한다. 산업 분야의 생산 업무에 활용된 로봇에 대한 상당히 정확한 통계가 발표되었다. 2015년 중국에서 약 69,000개의 산업용 로봇이 판매되었다. 러시아에서는 약 200기가 판매되었다.
러시아에 로봇이 있는가?
로봇 시장의 선두주자는 한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 미국이다. 이 국가들에는 로봇기술 발전에 대한 국가적인 개념이 존재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유럽의 “유럽 로봇기술 발전 로드맵 Robotics 2020”, 일본의 “신로봇 전략”과 같은 통합된 문서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중국은 “글로벌 국가발전개획 Made in China 2025”, “2016-2020 13차 5개년 발전계획”, “산업로봇 생산협력에 관한 지침”, “로봇기술분야 발전계획(2016-2020)”과 같은 여러 문서들로 이루어진 개념들을 마련했다. 미국은 재정 지원 프로그램 “국립로봇기술계획 2.0”에 주요 대학 교수들에 의해 수립된 “미국 로봇기술 발전로드맵”을 추가하였다.
이런 국가 개념에서는 로봇 기술 개발 지원의 당위성을 분석하고 있다. 개념들은 정말 서로 비슷하지 않고 다양한 시기에 수립되었는데,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선두주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로봇 보급은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유럽과 미국에서는 로봇화가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결론내리고 있다. 일본은 로봇 보급에서 노령화 문제의 근본해법을 찾고 있다. 로봇이 위험한 노동을 대신하며 이미 대신하고 있다. 로봇 보급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로봇이 설비된 대중교통과 의료기술 덕분에 장애 증가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러시아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로봇을 이용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은 러시아에서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4만3천명이 산업재해를 입었으며 매년 약 2만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러시아에는 1,200만 명의 장애인이 있다. 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로봇 기술규범의 현실성에 대해 자주 의문을 갖는다. 주요 원인은 첫째, 러시아에서는 로봇을 실제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수요도 없다. 따라서 조정할 것도 없다. 둘째, 현재의 법체계만으로도 아직은 로봇 규범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조정 필요성이 없다. 셋째, 러시아에는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 그렇다. 즉 조정은 시의적절(時宜適切))하지 않다. 그러한 입장은 이해가 된다. 다양한 경제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러시아내의 소수의 로봇과 관련된 문제들은 흥미로운 사건일 뿐이다. 사회가 기대하는 형태의 인공지능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규범의 충돌은 시장이 생기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더구나 규범은 표준화 제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20세기 중반까지도 거대한 산업과 관련 없었던 나라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다.
한국의 케이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은 “아시아의 호랑이” 중 하나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는 후진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고도성장 이후 지난 세기 1990년대에 퇴보가 시작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산업의 로봇화 필요성에 도달했다. 2003년 한국 정부는 지능형 로봇 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정했다.
처음에는 로봇 보급 분야에서의 한국의 성공은 상대적으로 소박한 것이었다. 로봇 보급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는 근로자 만 명당 로봇 수로 평가하는 산업 로봇 보급률이다. 2008년 로봇기술국제연합 통계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높은 로봇 보급률에 도달한 나라는 일본뿐이며 한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의 로봇 보급률은 “현저한” 정도로 평가되었고, 이 국가들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장기적 관점에서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되었다.
2008년 말 로봇 보급 속도를 가속하기 위해서 한국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로봇에 관한 세계 최초의 법률이다. 법률은 “지능형 로봇 산업의 꾸준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이룩한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관련 부처는 스마트 로봇 산업 발전 5개년 개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을 정했다. 후속 조치로 일련의 국가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경제부처들은 해외 전문가 초청, 전시회와 컨퍼런스 개최, 해외 마케팅 확대, 적극적인 PR 확대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했다.
한국의 법률은 지능형 로봇산업 투자를 위한 특성화기업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절반 이상의 자본을 지능형 로봇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야 하며 규정을 어길 시에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기업들은 해당 부처와 감사원에 사업성과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로봇랜드”라는 이름의 로봇특구 건설이 계획되었다. 이것은 다양한 종류의 지능형 로봇을 위한 필수 인프라가 조성된 거대한 테마파크와 같은 것이다(올해 일부가 개장될 예정이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이 중심적으로 법률시행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본 기관은 지능형 로봇 기술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 분야와 하드웨어 분야에서 개인 스타트업 기업들과 국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다.
2016년 한국산업경제연구소(KIIE) 연구단은 로봇촉진법과 지원 프로그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분석하였다. 2010년에서 2014년 기간 동안 법률 시행의 결과 지능형 로봇의 생산량이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효과는 40억 달러 이상으로, 법률 제정 이전보다 정확히 그 금액만큼 지능형 로봇 생산이 증가하였다. 연구자들은 또한 중요한 결과로 지능형 로봇 시장의 형성을 꼽았는데 로봇 생산 및 활용과 관련된 민간 기업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투자는 로봇산업과 연관된 시장의 성장을 동반시키고 있는데 금속의 채굴과 가공, 석유화학 단지, 서비스 분야 등의 시장이 성장하였으며 연관하여 고용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 연구서는 이 법률 시행의 영향으로 320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한국은 산업분야 로봇 보급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근로자 만 명당 531기의 로봇이 설비되어 305기를 기록한 일본마저 추월하였다. 세계 평균은 69기이다. 다른 나라들은 로봇기술 발전개념들이 국가경제발전을 위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로봇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차원의 법체계 마련으로 긍정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얻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다.
환경 조성
이에 근거해 보았을 때, 러시아의 로봇 기술 촉진법의 시의 적절하지 않음과 효율성의 부재에 대한 테제는 충분히 논쟁적이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러시아의 로봇 보급률은 만 명당 2기이다. 현재의 조건하에서 시장이 스스로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행정적인 측면에서라도 이를 위한 최소한의 편의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특정 분야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무엇보다 먼저 혁신의 정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법체계의 편리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개발 개념에서는 로봇 보급을 위한 환경 마련을 위해 촉진법의 수정이 필요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9월 고도로 자동화된 자통자의 사용에 관한 “자동화된 교통수단 분야의 연방 정책”을 발표했다. 비록 그런 자동차가 아직 대부분 주에서는 널리 보급되지 않았지만 말이다.
이 모든 것들은 로봇에 관한 법 수립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자동항법 드론에서부터 자동차에 이르기 까지 러시아의 거리에서 마주치게 될 것들을 조정하는 법률이 곧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로봇 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 개념의 논의와 수립이다. 당연히 각 국가의 사업 환경과 경제 환경, 사회 조건은 다르다. 한국의 예는 경험이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이 성공을 거두는 것은 고사하고 로봇 기술 개발 경쟁에 참여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드레이 네즈나모프 변호사|러시아 일간 베도모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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