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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원폭피해자 韓美日정부 손배청구 추진

글쓴이 : 임지환 날짜 : 2013-08-11 (일) 23:28:48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 한국과 일본,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이 일고 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회장 박영표)와 시민운동가들은 10일 한국 및 일본 정부의 방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궁극적 책임이 원폭을 투하(投下)한 미국에 있는만큼 미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록 원폭이 일본제국주의를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해도 무고한 민간인들이 너무나 많이 희생되었고 원폭의 후유증이 피해자들은 물론,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원폭사용국에 대한 배상책임의 문제가 사상 처음 가려진다는 점에서 핵무기에 대한 지구촌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원폭피해자협회(회장 박영표)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30일 피폭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분쟁이 한일간에 발생하고 있음에도 한국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 3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했음에도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와 외교적 협의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원고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현재 국회 계류중인 원폭피해자 진상 조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원폭 피해자의 손해 배상 문제가 한일간 현안으로 대두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미국을 상대로 한 보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폭 피해자들은 이와 함께 백악관 청원 사이트 ‘WE the people’에 원폭 피해자 문제를 청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백악관청원사이트에는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스님을 중심으로 6.25 당시 미군 병사들이 훔쳐간 ‘문정왕후 어보 환수’의 서명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한달내 서명이 10만명을 넘을 경우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인한 한국인 피해자는 약 7만명으로 추산되며 현재 원폭피해자 1세는 대부분 사망하고 등록된 피폭생존자 수는 2645명(2013년 4월 기준)이다.

 

뉴욕=임지환특파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합천에서 6일 히로시마 원폭 68돌 추모제


 

지난 6일 경남 합천에서는 원폭 68돌 추모제가 열렸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에서 일본의 모리시타 미호 ‘세계피폭자전’ 실행위원회 대표는 과거 일본이 일으킨 전쟁과 세계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모리시타 대표는 사죄문을 통해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피폭을 경험하고도 베트남전쟁과 걸프전쟁, 핵실험과 이라크 등에서의 열화우라늄탄 사용 등을 막지 못하고, ‘원자력의 평화이용’이란 미명 아래 원전 건설을 용인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켜 전 세계에 방사능을 확산시킨 데 대해서도 일본인으로서 사죄한다”고 밝혔다.

 

 

모리시타 대표는 5일과 6일 ‘합천 평화의 집’이 주최한 ‘2013 합천 비핵·평화대회’에 참가해 사진전 ‘세계 피폭자전’을 열고, 일본의 사진작가 6명이 찍은 68년 전 피폭의 상처를 담은 사진들을 선보였다.

 

이날 추모제 참가자들은 국회와 정부에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2, 3세 환우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심각한 후유증, 고통에 직면한 피해자 등의 선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일제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에 이어 인류 역사상 처음 핵무기에 피폭되는 참상까지 겪어야 했으나 오랜 세월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잊혀지고 버려진 존재가 됐다.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과정에서 원폭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지난 68년간 한국인 원폭 피해 진상조사마저 외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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