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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법원 北무연탄 밀수입업자에 유죄판결

러 로시스카야 가제타 보도
글쓴이 : 김원일 날짜 : 2019-11-10 (일) 21:08:12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한국 대구지법이 유엔 제재와 한국 국내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산으로 원산지(原産地)를 속여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수입업자들에게 모두 유죄 선고를 내렸다고 로시스카야 가제타가 6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대규모의 벌금형과 수년에 이르는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여름부터 논란이 되었다. 유엔 전문가 팀의 보고서를 통해 여러 한국 기업들이 수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수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僞造)하여 러시아산으로 속였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현재 북한산 석탄과 선철 제품은 유엔 안보리 제재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외에도 한국 국내법은 한국 정부의 특별 허가가 없이 북한과 접촉하거나 협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구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20174-10월 사이에 북한산 석탄 38118톤과 북한산 선철 2010톤을 8차례에 걸쳐 한국 국내에 반입했다. 북한산 선철과 석탄을 수입한 방식은 먼저 이 제품들을 러시아 극동의 나호드카와 홀름스크 항 등으로 운송한 다음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여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 산으로 서류상 꾸몄다. 이어 한국 세관에 가짜 러시아 상공회의소 도장이 찍힌 증명서 사진 사본(寫本)을 제출했다. 처음엔 의심을 사지 않고 한국 항구에 선박을 입항시켜 제품을 하적했다. 5개 기업이 이런 불법적인 수입절차에 관여하여 이를 사용했고 4명의 한국인이 여기에 연루됐다.

 

대구지법의 재판결과 46세의 북한 선철 및 석탄 수입업자 한국 여성 A씨는 4년 징역형과 91200만원(80만 달러)의 벌금, 추징금 87400만원(75만 달러)이 선고됐다.

 

연락책 역할을 한 46세의 해운회사 대표 B씨는 4년 징역형과 59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외 57세의 두 명의 연락책 기업가는 1년 징역에 2년의 집행유예와 1천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이 운영한 5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각각 5백만원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에서 북한산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나 북한과의 협력은 한국 통일부 장관의 서명이 있는 특별 허가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선고 이유로 밝혔다. 이들 피고들은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한국에 수입하여 판매함으로 큰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로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고 제품을 러시아산으로 속였다. 한국 언론들은 피고들이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한국, 금강산 관광시설 점검단 파견 희망 (타스통신)

 

(СМИ: Сеул хочет направить делегацию в КНДР для осмотра туркомплекса в Кымгансане/러시아 타스 통신, 11.06 14:59 KST, 편집국, 모스크바 발)* URL: https://tass.ru/obschestvo/7082626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제안을 지난 5일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한국 통일부 발표를 인용해서 보도했다.

 

이 점검단에는 정부 당국자들과 금강산 관광 시설 상태 평가 및 북한 측과의 금강산 현황을 논의할 사업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금강산 관광 문제는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원칙, 그리고 남북간의 만남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방침하에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전 북한은 한국 측이 금강산에 건설한 모든 관광 시설을 철거할 의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화를 위한 실무회담 시행을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거절하고 금강산 문제를 문서로만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한 금강산 관광 시설은 1998년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한국의 현대 아산은 68천달러를 투자하여, 업무동과 호텔, 인프라 시설 등 금강산 관광시설을 건설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 시설의 가동이 불특정기간동안 잠정 중단되었다. 작년 9월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금강산 사업 실행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이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은 취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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