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북한과 일본이 한국이 전개한 군사훈련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가 28일 보도했다. 이와 함께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이는 한미관계의 변화를 증거해준다고 지적했다.
한미연합훈련은 지난 8월 5일 도발 또는 테러 공격과 관련된 상황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령부 훈련으로 시작되었다. 8월 11일–20일 기간에는 주요 훈련 단계를 소화했다. 그러나 8월 26일 한국정부는 독자적으로 훈련을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 근처에서 2일간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진행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의 항의를 불러 일으켰고 독도 근처에서 진행한 동해영토수호훈련에 대해서는 일본이 항의했다. 북한은 격렬하게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비난하고 이에 대해 신형 미사일 실험 발사로 응대했다. 북한 군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감독하는 가운데 8월 6일 신형 전술 유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시작 전인 8월 10일에 조선중앙통신은 일종의 신형 미사일 무기 실험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도 동해영토수호훈련이 일본 정부가 자국의 필수적인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독도에 직접 인접한 水域(수역)에서 시행된다는 것에 항의했다. 게다가 트럼프 미대통령은 비아리츠 G7 정상회담에서 가진 아베 일본 총리와의 만남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이 훈련은 ‘돈 낭비’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한국의 입장 때문에 훈련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북미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바란다는 희망을 표명했다. 이렇게 하여 미국 정부는 한반도 주변의 분쟁으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두었다.
러시아 극동 연구소 한반도 연구센터 아스몰로프 수석 연구원은 “트럼프는 그런 훈련을 무용하다고 보고 있다. 이 훈련에서는 실제적인 것은 아무 것도 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한국이 미국이 제공하는 국가 방위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여긴다”라고 지적했다.
한미연합사 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훈련들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행사로 여길 수는 없다. 우선적으로 이는 매우 기념할 만한 사건이었다. 최초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한국의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휘했기 때문이다. 로버트 아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의 보좌관 역할을 했다. 예전에는 미군 사령관들만이 전적으로 이 훈련을 지휘했다. 양국간의 현재 합의 사항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군은 미군의 지휘를 받게 된다.
훈련에서조차도 한국군이 미군의 지휘를 받는 것은 분명히 時代錯誤的(시대착오적)이며, 8월에 진행된 훈련은 솔직히 말해서 새로운 지휘권 아래서 양군 군대가 협력하는 것을 익히기 위한 것이라고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설명했다.
한국군의 위상을 확연히 높였다는 사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입지를 넓히는데 一翼(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이는 그의 지지율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의 견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러한 선전 효과를 일본과 영토 분쟁이 있는 독도방어훈련에서도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7월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는 물론 국내에서 그의 지지율을 높여주었다. 독도 근해에서의 군사훈련은 일본 자위대의 침략에 실제적으로 대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일본의 침략이 없을 것이라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 훈련은 국내 지지층과 선거권자들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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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北, 한미연합훈련시 약속지킬 명분 없어’ (2019.7.18)
“싱가포르 북미회담 합의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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