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안보리는 한반도 긴장완화 못한다
러시아 미디어가 유엔 안보리의 결정이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 등 한반도 긴장완화(緊張緩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러시아 일간 모스코프스키 콤소몰레츠는 지난 7일 “미국에 ‘김’의 위협이 드리우다” 제하의 기사에서 유엔안보리의 역할은 한계가 있으며 미국이 대북 고립정책(孤立政策)을 유지하는 한 한반도 위기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 아시아전략센터 소장은 콤소몰레츠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 할 수 없을 것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미 6월에 북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알았을 때 그들은 규탄성명을 준비하려 했다. 미국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과 모종의 거래를 해야만 했을 것이며 최근 양국 정상은 북한 문제에 관한 공통의 입장을 정리했지만 제재조치를 포함한 안보리의 규탄성명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평양(북한)은 굳건히 핵무기 보유를 위한 자신의 길을 가고 있고 핵무기는 워싱턴에 대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ICBM 시험발사 성공은 북한에게는 큰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톨로라야 소장은 “유일한 출구는 협상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미국 또한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상과는 다르게 미국 언론의 보도가 미사일이 중거리였는지 아니었는지 그것이 비행한 것인지 등 짐짓 모호(模糊)해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미국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 이 무기의 위험 정도를 ‘카페트 밑으로 감추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뼈있는 말을 했다.
또한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 비밀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조건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이라는 주장이 요구될 것이고 만약 평양이 적당한 수준까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면 잠시 휴지기(休止期)를 가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러한 휴지기의 대가로 무엇을 받을 것인가가 문제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이나 제재조치 해제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훈련 중단이 합의를 위한 주요 항목은 아니다. 그것이 평양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맞지만 북한 정권이 자신들에게 행해질 수 있는 무력행사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적 물적 손실이라는 차원에서 워싱턴과 서울은 매우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분석가들은 북한의 무력증강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한다.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1%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미국의 어떤 행정부도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강력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고 미국과 전략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려는 자신의 목적을 향해 무턱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그는 예상했다. 현재의 제재조치는 물론 북한에게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의 목표는 북한을 자본흐름과 지불조치 등으로부터 완전히 고립(孤立)시키는 것이기때문이다. 이것이 북한의 물러섬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미국은 이 방향으로 계속 나갈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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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美국방 “北과 충돌 최악 전쟁될것” CBS (2007.5.31.)
“마지막 한계시점 얘기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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