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총장 대선출마 유엔결의 위반 논란 <뉴욕국정감사>

뉴스로=노창현특파원 newsroh@gmail.com

 

 

유엔대표부 국정감사에서 반기문총장의 대선 출마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3일 유엔 한국대표부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설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감사반장인 심재권 의원(더민주)은 “반 총장의 대선 출마는 사무총장 퇴임 후 어떤 정부직도 맡지 않도록 한 유엔 총회 결의를 위반(違反)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 준 대사는 “지난 1946년 제1차 유엔 총회에서 사무총장은 퇴임 후 정부직을 맡지 않도록 한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안보리 결의안과 달리 총회 결의안은 권고 사항”이며 "퇴임 직후라는 표현과 결의 취지를 해석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이 “반 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 유엔대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오 대사는 “가상의 상황에 대해 답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심 위원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마지막 임기를 성실히 마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훈 위원도 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유엔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라며 새누리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반 총장에 대해 날을 세우는 모습이었다.

한편 원혜영(더민주) 의원은 오 대사가 지난 2월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제명해야 한 것과 관련, "북한이 막말을 한다고 우리가 같은 수준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발언을 했다"고 질타(叱咤)했다.

 

이에 오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유엔 헌장 25조에 의거, 그 같은 발언을 했다"고 답변했다.

 

국감에서는 지난해 12월 한일 정부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가 “피해자의 입장이 빠진 잘못된 협상”이라는 힐난(詰難)이 이어졌다.

 

이태규 의원(국민의 당)은 “국민들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담긴 일본사죄의 진정성에 의심을 하고 있다”며 “유엔대사로서 이번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정말 종결됐다고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오 대사는 “우리 정부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한일간 외교문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외교관계 정상화하려는 의지로 합의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다자적 문제로서 위안부 문제와 전시 여성 성폭력 문제는 12월 합의로 종식(終熄)된 게 아니다”고 여운을 남겼다.

 

또 이 의원이 “일본이 군위안부 지원재단에 출연한 10억엔(109억원)이 배상금이냐, 치유금이냐”며 유도성 질의를 하자 오 대사는 "제가 판단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과 함경북도 수재민 돕기 등 인도적 지원은 분리돼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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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반총장 대선출마를 왜 유엔대사에 묻나?

 

전날 뉴욕총영사관 국정감사가 '총영사 갑질 국감'이었다면 이날 국정감사는 '반총장 출마 국감'이었다.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코트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외통위 국감으로선 자당의 이해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방향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반 총장이 내년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사무총장 퇴임 후 일정 기간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1946년 유엔총회 결의에 저촉되는것이라며 번갈아 견제구(牽制球)를 던졌다.

 

1946년 1월 1일 유엔 총회 결의안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각국의 비밀 상담역을 하기 때문에 퇴임 직후에는 어떤 자리도 맡지 말라고 돼 있는데 퇴임 후 15개월 만에 대통령을 맡는다는 게 결의안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것이나 오 준 대사가 대답할 성격이 아니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을 상대로 던질 수 없는 질문을 애매한 위치의 유엔 대사를 타겟으로 삼은 셈이다.

 

오 대사는 권고적 성격의 총회 결의안과 의무사항인 안보리 결의안의 차이를 설명하며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고도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대선에 출마한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심재권 의원은 "권고적 사안이기 때문에 유엔 총회 결의안은 안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고 물고 늘어졌고, 원혜영 의원은 "반 총장은 여론조사에서 자기를 빼달라고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 짐짓 비꼬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반 총장이 아시아 출신 최초 사무총장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10년 동안의 활동을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치켜세워 더민주와는 다른 스탠스로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