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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한인변호사 ‘선천적 복수국적’ 5번째 헌법소원

한인2세들 거주국 공직진출 제한 등 선의의 피해자 양산
글쓴이 : 임지환 날짜 : 2016-04-26 (화) 06: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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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도 아닌데 왜 인생의 족쇄(足鎖)를 씌우나요?"

미국의 한인 변호사가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동포 2세들에게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헌법소원(憲法訴願)5번째 제기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미주한인언론들에 따르면 버지니아의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최근 미주한인단체들과 힘을 합쳐 국적법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종준 변호사는 "현행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원정 출산자도 아니고 병역기피자도 아닌 한인 2세가 해당국에서 공직 진출을 막는 등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 2013년부터 4차례 걸쳐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번번(番番)이 합헌 결정에 부딛쳤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홍준표 법'은 편법적 병역기피와 원정출산을 막기위해 속지주의(屬地主義)에 따라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이 부여된 2세들이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권자나 미국 체류 신분일 경우에 적용한다. 이에 해당되는 동포 자녀들의 수는 무려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와 무관한 동포2세들이 모국에서 장기간 봉사나 유학을 하고 싶어도 장애요인이 생기고 특히 미국의 공직과 정계 진출 등이 사실상 봉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많은 한인 2세들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이들이 훗날 모국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막게 되는 폐해(弊害)를 낳고 있다.

 

재미한인들은 "미국에서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중에는 자신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재외동포들에게 만 18세 되는 해 단 3개월만 한국 국적 이탈신고를 허용한다는 것은 희생양들을 양산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병역기피 목적없이 해외에서 태어나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일률적으로 20년간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오직 행정편리만을 추구한 것이며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가 헌법소원을 내게 된 것은 지난 2013년 서울대 대학원 장학생으로 선발 되고도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목해 한국행이 좌절된 김성은 군의 부모가 사무실을 찾아 온 것이 계기가 되었다. 전 변호사 역시 미국서 태어난 아들이 모국을 알고 싶어 교환학생으로 가려다 '한국 국적자이므로 출생신고후 한국 여권을 만들어오라'는 얘기를 듣고 포기한 아픔을 겪은 터였다.

 

그는 "명색이 이민법 변호사인 나도 미국서 태어난 2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만 18세에 포기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하물며 보통의 동포들이 오죽하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변호사는 지난 201410월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2세를 청구인으로 연방 공무원직 지원 때 이중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4번째 헌법소원을 냈지만 지난해 11월 반대 5, 찬성 4로 기각판결을 받았다.

 

그는 헌재가 밝힌 기각이유는 한인이면 법조항을 알아야 하고 공직진출은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말도 서툴고 국적법 이해도 불가능한 해외동포 2세들에게 국적이탈 절차를 알아서 밟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라고 항변했다.

 

전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을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출생 당시 아버지가 미국 국적자이고 어머니가 한국인 영주권자였던 1999년생 남성 청구인 후보자를 찾고 있다"면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어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임지환기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

o 속지주의 국가(미국, 캐나다 등)에서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국적법 제2(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 대한민국 국적 취득"

 

II.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o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 제39조 및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o 따라서,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III.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시기 제한

o 병역법 제8조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 되도록 되어 있고,

o 국적법 제12조제2항에 "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늦어도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IV.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부과

o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등은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현역병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o 그러나,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모의 국내 체재기간이 1(산정일을 기준하여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한 경우에는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o 다만, 동 사유자가 국내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국수학생으로 인정하여 수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국내체재가 가능합니다.

 

질의 / 답변

 

1.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로 국적이탈 시기를 정한 이유

 

o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의가 발생하기 전인 17세까지는 언제라도 국적선택이 가능하나,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적이탈을 제한하고 있으며

o 다만, 국적선택 시기를 놓친 사람들을 위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해(18)3월까지는 국적이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o 이는, 병역의무가 발생한 183월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국적선택제도를 통한 병역자원의 유실을 막고 병역의무 면탈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2. 국적이탈 시기를 183월까지로 제한한 것이 적법한지 ?

o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6(2006.11.30 현재 전원재판부) “국적이탈기간 제한에 관할 국적법 규정이 헙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o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적 이탈시기를 제한하지 않으면 병역면탈이 용이하게 되고, 병역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되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 시기를 두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요지>

 

국적이탈시기를 제한하지 않으면, 국적선택제도를 이용한 병역면탈이 보다 용이하게 되어 병역자원의 일정한 손실을 초래

 

생활의 근거지를 한국에 두고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정작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기회주의적 형태를 허용하는 결과 초래, 병역부담 형평성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됨.

 

1국민역에 편입된 3월까지는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입영의무 등이 해소되는 시점(37)까지만 국적이탈이 금지되므로 일정한 시기적인 제약을 받을 뿐 국적선택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 아님

 

또한, 병역의무자로서 국적이탈이 금지된 사람은 국외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37세까지 병역을연기받을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도 일정기간 한국을 방문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병역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므로, 국적이탈시기를 제한하는 것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과잉 규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05헌마 739, 2006.11.30. 전원재판부)

 

3. 국적이탈을 못한 경우 병역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o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청 시기를 알지 못하여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7세까지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이

연기 되며,

o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의 부· 모는 1(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182일 이내)이 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체재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복수국적자가 국내 대학()에서 재학할 경우에는 모국 수학생으로 인정하여 그 기간동안 국내체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대학()에서 수학도 가능합니다.

o 그러나,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 모의 국내체재기간이 1(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원(183) 이상인 경우, 복수국적자가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서 60일 이상 체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인 것으로 판단하여 병역연기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o 예외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은(한국을 방문하여 60일 이내 체재하거나 초· · 고등학교에서 3년 이내 수학한 경우 포함)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2세로 확인받을 수 있으며,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18세부터 통틀어 3년까지는 한국에서 장기체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을 초과하여 체재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헌법소원은 무엇?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뉜다. 헌법재판소법 제5절 헌법소원심판에 청구사유, 청구기간, 청구서의 기재사항, 사전심사, 각하 또는 결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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