퍽스뉴스 제공..세계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 6개월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 애스펀에서 열린 연례 안보 포럼에 참석한 전직 미국 관리 및 정치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6개월을 조망(眺望)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후 첫 6개월 동안 세계 질서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실히 변화시켰다고 확신한다”는 긍정적 평가부터 민주당 관료 출신들의 “트럼프 2기 내각의 국가안보기구 구성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면 그의 결정이 쉽게 뒤집힐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의견까지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아마도 이전 체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포럼 참석자들은 “세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에 기반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세계 질서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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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학자 “참의원 선거 후 국방력 강화 본격화”
일본에서 20일 전국 약 4만4700개의 투표소에서 참의원(상원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6년 임기의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실시되며 의원의 절반만 선출된다. 이번에는 125석을 두고 522명의 후보가 경쟁했다. 50명의 의원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75명의 의원은 45개 지역구에서 선출됐다.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부는 참의원 과반 의석을 잃었다. 자민당은 이미 지난 가을 과반 의석을 잃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곧바로 소비세 인상과 방위력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주요 쟁점(爭點)으로 떠올랐던 외국인 규제 강화 문제는 점차 의제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마사토 가미쿠보 리츠메이칸 대학교 교수(정치학)는 20일 <리아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자민당만 감세에 반대하고 있지만 자민당이 의석을 크게 잃었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자민당과 공명당,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가 국방비 증액을 위한 국채 발행에 동의, 방위력 강화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은 특히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요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과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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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티벳에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 건설 시작…인도 긴장
중국이 남서부 티베트 자치구의 야를룽 창포 강 하류에 총 투자액 약 1조2000억 위안(한화 약 232조원)을 들인 수력 발전 프로젝트 건설을 시작했다. 새 수력 발전소의 계획 설비 용량은 6000만 kW에 달해 현재 세계 최대 규모 수력 발전소인 싼샤 수력 발전소의 3배에 이른다.
리창 중국 총리는 지난 19일 “야를룽창포 강 하류에서 수력 발전 프로젝트 건설을 시작한다”면서 “이 프로젝트는 5개의 계단식 수력 발전소로 구성될 예정이며, 생산된 에너지는 주로 외부 소비용으로 공급되며, 티베트 역내 수요 충족에도 사용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길이 1700km의 야를룽창포 강은 티베트 남서쪽 카일라스 산 근처의 지마 양종 빙하(氷河)에서 발원, 인도의 싱 강으로 흘러들고, 그다음 브라마푸트라 강으로 흘러들어 방글라데시에 도착한다. 이번 수력 발전 프로젝트 건설은 중국 야장 그룹이 맡고 있으며, 완공 후에도 이 회사가 시설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공사가 공식 시작되기 전부터 인도에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인도 외교부는 1월초 중국의 티베트 자치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시설 건설 때 인도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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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미중 정상, 9월 베이징에서 만나 새 세계질서 합의한다면?”
2차세계대전 전승국인 러시아와 미국, 중국 3국 정상이 오는 9월 중국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행사를 계기로 회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회동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 지도자들은 불만과 불안이 가중(加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 3강 체제가 향후 다극화된 세계를 보장하면서 지구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서아시아에서 분쟁을 통해 이득을 보는 군산복합체 기득권세력과 이를 주도하는 세계주의자들에 포섭된 유럽 각국 정치지도자들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독일의 유명 정치학자 알렉산더 라르는 20일 “한 달 안에는 불가능하겠지만,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얄타회담・포츠담회담(1945년)을 통해 이후 45년간 지속될 새로운 세계질서가 합의한 것처럼 전쟁 확대를 막고 다극체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삼두체제를 재현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내다봤다.
라르는 “미국이 다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며 외교에 반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유럽인들은 이런 3자 합의가 달갑지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승리를 거머쥐고 베이징에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3자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50일 최후통첩과 새로운 제재를 포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이 기간 중 중국을 방문할 계획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중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퍽스뉴스|FEOCs New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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