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재외국민선거와 미주이민자들

美소수계통신사 EMS 보도

한국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소수계통신사 EMS(Ethnic Media Service)가 최근 미주이민자 커뮤니티가 본국 선거와 재외국민(在外國民) 투표에 관심이 높다고 보도해 눈길을 끈다.

예를 들어 인도계 이민자들, 특히 테크놀로지 업계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은 오는 4월 인도 총선에 관심이 많다고 콜럼비아 대학 (Columbia University) 아빈드 파나가리야 교수(Dr. Arvind Panagariya)는 지적한다. 현재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 party)을 이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오는 4월 총선에서 3연임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모디 총리는 인도 특유의 테크놀로지 산업(tech corridor)을 발전시키고 미국 등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어, 미국내 인도계 이민자들 역시 선거에 관심이 많다고 파나가리야 교수는 설명했다.

멕시코 역시 올해 6월 대통령선거와 총선이 함께 열려 미주 멕시코계 이민자들의 관심이 크다. 멕시코는 그동안 제도혁명당(PRI)이 71년간 집권해오는 일당 우위 정당제였지만, 2000년부터 여야가 번갈아 집권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가재건운동당(MORENA party)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전 멕시코시티 시장이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승리하면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이아나 아랠콘 곤잘레스 박사(Dr. Diana Alarcón González)는 미국내 멕시코 이민자들의 직접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한다. 미국내 멕시코계 인구가 4천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유권자(有權者) 등록을 마친 멕시코계 미국인은 7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열려 전세계적 관심을 끈 대만 총통선거 역시 대만계 미국인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언론인 롱샤오킹(Rong Xiaoqing)은 지적한다. ‘친미,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Lai Ching-te)가 승리함에 따라, 대만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이 어떤 외교 정책을 펼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만계 미국인들의 대만 선거 참여는 쉽지 않다. 70만명에 달하는 대만계 미국인 가운데 유권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4000명에 불과했다. 롱 기자는 “대만까지 직접 날아가서 투표할 여유가 없는 대만계 미국인들의 불만이 크다”며 “정치권이 제도적으로 재외국민의 선거참여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캐슬린 뉼랜드(Kathleen Newland) 연구원은 각국의 선거제도와 투표방법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인도와 대만 출신 이민자들은 본국 선거에 투표할 수는 있지만, 재외국민 투표 제도(overseas voting)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내 유권자들은 본국에 직접 귀국해 투표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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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선거철 맞이한 반이민 정책과 대책

선거철을 맞아 이민 정책이 다시 정치권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미국은 더 나은 삶을 추구(追求)하는 이민자들로 이뤄진 나라다. 그러나 최근 일부 주에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연방의회 야당에서도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국경을 “폐쇄”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EMS기자회견에서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선거철을 맞은 연방의회의 반이민 정책, 정치적 논쟁이 되고 있는 망명 정책, 늘어나는 이민자들에 대한 현지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6일, EMS(Ethnic Media Services)가 주최한 브리핑에서 현재의 반이민 선거 주기, 점점 더 정치화되는 망명 시스템의 장기적인 문제 및 많은 수의 이민자에 대한 현지 대응을 고려하여 이러한 제안의 정치적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 (AILA)와 미국이민협의회 (AIC)의 정책 및 파트너십 수석 고문인 안젤라 켈리(Angela Kelley) 변호사는 올해 연방의회 이민관련 쟁점은 (1) 국경 폐쇄로 대표되는 반이민 정책 (2) 망명을 희망하는 이주민의 혜택을 저지하는 ‘방아쇠’ 협상 (3) 이민정책과 우크라이나 등 대외정책의 연계 등으로 꼽았다.

켈리 변호사는 “최근 반이민 정책이 미국 정치에 인기를 끌고 있으며, 따라서 국경 폐쇄 이외의 포괄적인 장기 이민 정책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멕시코 국경을 따라 이민을 제한하는 문제, 특히 이민자들이 비자 없이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석방 문제도 논쟁거리다. 현재의 망명 시스템이 정치적으로 복잡하며, 이민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민 정책 문제가 우크라이나, 대만 및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자금 법안과 연계된 것도 문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및 이민개혁에 반대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도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워싱턴 DC의 이민자 권리옹호 비영리 단체 ‘America’s Voice’의 바네사 카르데나스(Vanessa Cardenas) 사무총장은 이민 문제가 정치권 논쟁이 되고 있지만, 미국민들은 이민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민들은 DACA 수혜자인 ‘드리머’(Dreamers)에 대한 특별 대우를 지지하고 있으나, 다른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르데나스 사무총장은 미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민정책 개혁이 필요하다며, 그 이유는 이민 문제에 대한 미국민들의 입장이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A 인도적 이민자 권리 연합인 CHIRLA의 남부 지역 정책 관리자인 루피나 마르티네즈(Lupita Martinez)는 미국에 새로 도착한 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경제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