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한국대통령 미중러 균형 모색?

3.13 타스통신 한국발 분석

(В поисках баланс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Китаем и США: планы избр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러시아 타스 통신, 03.14 20:25 KST, 스타니슬랍 바리보다 한국지국장, 서울 발)

* URL: https://tass.ru/opinions/14059633

본문사진: 한국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

3월 9일 있었던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것은 옵저버들에게는 전체적으로 큰 이변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매주 한국 국내에서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그가 자신의 주요 경쟁자인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약간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선 투표일 며칠 전에 지지율 3위인 안철수 후보가 후보 사퇴를 선언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을 때 이런 선거 결과는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였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48.56%의 득표율을 보였고 이재명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지 못한 요인이 좌파 정당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2.5%의 지지율을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전화 통화에 바쁜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5월에야 있을 예정이지만 그는 이미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3월 10일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미 통화를 했다. 백악관 공보실은 양측은 “한미동맹의 강점을 확인”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야기(惹起)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또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통화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심하게 악화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양측은 향후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의향을 밝혔다. 그는 2022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임을 언급하면서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주지할 사실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윤석열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 여러 번 날카로운 언급을 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대중 관계를 재고하겠다고 공약했다는 점이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특히 청년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중국을 싫어한다”, “중국인들도 한국인을 아주 싫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2017년 중국 정부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시스템인 사드를 한국에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로 모순되는 발언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전 생애를 검사로서 일해오고 한 번도 정치를 해 본 적이 없는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다수의 서로 모순되는 발언들을 했다. 이 발언들은 현실에서 완전히 괴리(乖離)된 것이거나 실행 불가능한 것들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실행한다면 한국에 엄청난 문제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 중의 제일 첫 번째는 이미 상술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인 사드를 한국 국내에 더 발전시키고 확장하겠다는 공약이었다. 윤석열은 미국 측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하다보니 2017년 처음 사드를 배치할 때 어떤 결과가 왔었는가를 이미 잊은 것 같다. 러시아가 이 뉴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침착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에 대응하는 군사기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에 비해 중국의 조치는 한국 정부에 확연히 느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했고 그 결과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의 수가 십년 내 최소 수치로 격감했다(수백만의 관광객이 감소했다). 중국 내에서는 자사 소유의 부지를 미국의 레이더와 대공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해 제공한 롯데를 시작으로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압박을 받았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식품점과 식당들에 소방점검 당국, 위생검사 당국, 노동조건 보호 당국 등이 마치 군대처럼 밀려와 점검을 했고 물론 수많은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 업소들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

문화 콘텐츠 부분에서도 강력한 타격이 가해졌다. 중국 내에서 한국 드라마 구매와 방영이 중단되었고 케이팝 스타들의 공연이 취소되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한 한국의 손실은 여러 갈래로 평가가 갈리지만 최대 4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중국 국민들도 한국 상품 불매를 시작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 어느 정도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는 거의 3년이 걸렸다.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 중 두 번째로 논쟁이 되는 것은 “국가안보가 위급할 시” 북한에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엄청난 핵무기와 수소폭탄, 그리고 그 수송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그런 조치를 취할 경우 어떤 결과에 이를 것인 가는 말할 필요가 없다.

현실성이 거의 없는 전임 검찰총장 출신의 당선인의 방침 중에는 북한이 완전한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한 다음에 종전선언을 체결하겠다는 것도 포함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북제재도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기까지는 해제할 생각이 없다. 그가 대체 무엇을 믿고 북한이 그런 제안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말하기가 어렵다. 가장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도 특히 현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성과는 북한이 이미 제조한 무기들과 수송수단을 유지하면서 대량살상무기의 향후 지속적인 개발을 동결하는 것이라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의 ‘북한인권재단’ 설립 계획도 대북관계에서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리는 만무하다. 짐작할 수 있는 대로 이 기관은 북한의 인권 침해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해야 한다. 이 문제를 거론하려는 모든 외부의 시도에 대해 매우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북한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아주 명약관화하다.

러시아와의 협력

그런데 3월 13일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된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문서에는 특히 러시아에 대해 긍정적인 점들도 있다. 대러 관계에 대해서 한 단락 전체가 할애(割愛)되었는데, 이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러시아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지않은 것을 고려할 때 매우 많은 분량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한러 미래 협력의 지평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 문서에서 윤석열 당선인은“양국에 실제적이고 이익이 될” 한반도 사업부터 시작하여 “양국 협력을 복원하고 거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동력을 부여”하기 원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또한 “청년, 문화예술인 교류를 확대”하고 “의료 및 관광 등의 새로운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투자와 교역 확대를 위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을 지정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위급 협의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대북 정책과 북한 관련 정보 공유 분야에서 한러 협력을 복원하고 강화”하기를 희망했다.

필자가 보기에는 계획은 아주 좋다. 게다가 이 내용에는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제재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 반대로 정치적 상황을 벗어나 건설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기조가 보인다.

윤석열 대선 캠프와 긴밀히 협력한 한국 전문가 중의 하나는 필자에게 윤석열 당선인이 모든 역내 주요 열강들과 실용적인 관계를 맺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게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한미동맹으로만 제한할 생각이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중요한 인접국이며 신임 대통령은 그들과의 관계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을 찾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상황에 따라서” 한국이 현 정부가 시행한 단독 대러제재를 해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와 같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글 스타니슬랍 바리보다 서울지국장 | 타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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