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日과 대북정책 전면 검토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미국은 4월 2일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한일 당국자들과 함께 대북관계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고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제시할 생각이라고 1일 미국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의 때 “우리는 대북정책의 모든 측면을 논의하고 외교협력의 유망한 분야를 제공하며 핵 비확산(非擴散) 문제를 다루고, 우리가 관측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도 심의할 수 있다”고 이번 회의를 앞두고 이루어진 특별 전화 브리핑에서 언급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우선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협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3자 회담을 개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 우리 팀이 우리의 대북정책 검토를 심의하고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대북정책 검토는 최종단계에 와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미국 의회뿐 아니라 전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담당했던 당국자과 실무팀과 광범위한 협의를 시행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국 및 일본과 최종 협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부 당국자의 말대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이를 ... 상세히 논의할” 방침이다. 동시에 그는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방통행식 대화가 아닐 것이다. 절차적으로 보면 ... 우리가 피드백과 제안을 듣는 대화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리고 이 회의가 끝은 아니며 ... 시작에 더 가깝다.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어떤 것을 하든 한국, 일본과의 파트너십과 조화 속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또한) 최근 우리가 관측한 일부 외교적 접촉, 특히 북중 접촉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우리의 의도는 향후 조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심도 깊은 검토를 시행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던 2018년 6월 북미 정상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바이든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도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을 받고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 결과 미국이 어떤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싱가포르 합의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향후 수일 내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북한의 코로나 상황

한미일 당국자들은 다른 문제 이외에도 북한의 코로나 확산 상황을 논의할 방침이다. 1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 측은 특히 팬데믹이 북한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고 평가할 방침이다.

한미일 당사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미국 정부가 4월 22-23일 주최하는 온라인 기후 정상회담 준비 등의 현안(懸案)도 다룰 방침이다. 또한 그는 한미일 당국자들이 “팬데믹 방역 관점과 노력”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북한의 코로나19 상황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코로나 방역 분야에서 본 북한 내부 여건에 대해서도 대화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성격에 대한 평가를 청취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사실상 완전격리(完全隔離) 상태에 있다. 우리는 이것이 북한 경제와 수뇌부, 외부세계에 대한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원한다고 본다. 이것은 미래에 중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제공 관련 협력 가능성 문제는 논의하기에 시기상조(時機尙早)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우리의 현재 주요 과제는 미국 국민에게 먼저 백신 접종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분명이 말했다. 우리는 다른 파트너 등과 긴밀한 협력도 시작하겠다. 이는 미래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의 보건과 관련한 이슈에서 관여할 가능성에 대해 더 할 말은 없다. 현시점에선 (언급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YTN TV는 1일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인용하여 북한의 의료진들이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총 2만1600건의 코로나19 PCR 검사를 시행했으며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한국, 北미사일 우려, 러시아 협조 기대 (20201.3.31)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