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의 승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격렬한 열정적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과 동맹 또는 파트너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주요 강국의 정상들이 조 바이든 당선자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에서 트럼프 정부 하에서 심각한 시련을 겪었던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중국과의 대치 상태를 얼마나 더 깊이 이끌어갈 생각인가 하는 것과 중국과의 실용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을 따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도 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일요일 트위터로 바이든에 축하 메시지를 전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 및 주요 인사들과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한국이 대북 평화 협상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집요한 고집 때문에 트럼프 정부 4년간은 한미관계에서 쉽지 않은 시련의 시기였다.
또 한 가지 한미관계를 자극한 것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소원(疏遠)하게 하려는 미국의 시도였다. 그러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립에서 벗어나 중국과 실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다.
트럼프가 한국과 중국이 “미국을 뜯어먹고 있다”고 한국에 대해 거친 언사를 내뱉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양국관계는 더욱 나빠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굳건한 군사·경제 동맹을 유지해왔지만, 앞으로는 평화 동맹으로까지 이어지길 희망한다”면서 조 바이든 당선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 대통령으로 지속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은 여당뿐 아니라 제1야당인 국민의 힘도 반겼다. 김은혜 국민의 힘 대변인은 바이든의 당선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발전적 관계로 나아갈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국 국민들은 변화를 택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라고 했다.
일본의 스가 총리도 트위터에서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하고 월요일에는 바이든이 취임한 후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나설 것임을 표명했다.
스가 총리는 미일 동맹의 주요 목표를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 보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 말 국회 예산위에서 연설하면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스가 총리는 미중 간의 대립이 종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미국 대선 결과를 고려해볼 때 미국과 중국의 안정적인 양자관계 구축은 일본의 국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요한 논점은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중국과의 대치 상태를 얼마나 더 깊이 이끌어갈 생각인가 하는 것과 중국과의 실용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 동맹국들이 미국이 구축하려는 대 중국 ‘견제 벨트’ 안에 남아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글 세르게이 스트로칸 국제정치 선임기자 | 콤메르상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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