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기구,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UN 인권기구,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유엔 인권기구들이 일본 정부와 피해국 정부들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여전히 진실·정의·구제·배상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CARE(위안부행동)는 이번 제기는 대구시민모임(희움 역사관), 신희석 박사, 그리고 일본·중국·미국·호주·인도네시아·필리핀·동티모르의 활동가 네트워크가 수년간 이어온 노력이 맺은 국제 옹호 활동의 역사적 성과(成果)라고 밝혔다.

CARE는 "이번 유엔의 개입은 이 문제가 193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여전히 미해결 상태임을 분명히 하며, 일본과 피해국들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출한 8명의 생존자들 덕분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8명의 생존자는 강일출 (대한민국) 이네스 마갈량이스 곤살베스 (동티모르) 얀 러프-오헌 (네덜란드 / 호주) 이옥선 (대한민국) 박필근 (대한민국) 친다 렝게 (인도네시아) 이용수 (대한민국) 펑주잉 (중국)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전 세계에 인정, 배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결의 시급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수십 년의 운동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완전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유엔의 개입은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가 실행해야 할 6가지 핵심 기준(진실의 인정, 책임의 수용, 공식적인 사죄, 배상과 보상, 가해자 처벌, 교육과 기념사업 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다.

CARE는 "이번 촉구는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진전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 연대가 중요하다"면서 "생존자, 연대단체, 국제 활동가들과 함께 각국 정부가 의무를 다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를린 미테 구의 평화의 소녀상이 또다시 철거 위기에 놓였다. 2025년 9월, 미테구 당국은 독일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Korea Verband)에 대해 10월 7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3,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명령했다. 이에 코리아 협의회는 철거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이다.

베를린 시민사회는 놀라운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수천 명의 지역 주민들이 소녀상이 현재 자리에 영구 존치되기를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했다. 시민사회는 이 소녀상이 기억을 보존하고, 대화를 촉진하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기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소녀상 존치를 요청하는 청원서 서명하기

https://chng.it/C7xDsWYV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