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검토’ 답변, ‘내사 착수’로 보도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최근 조선일보가 보도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의혹’ 기사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고 JNC TV가 21일 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8일자 기사에서 “미 법무부가 친여 성향 한인 단체 KAPAC의 FARA법 위반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대해 KAPAC은 성명을 내고 “신고 주체와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기사에 등장한 단체 명칭조차 잘못 표기됐다”며 “보도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결여(缺如)돼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당초 KAPAC의 한글 명칭을 ‘미국민주참여포럼’으로 오기한 뒤 지적이 이어지자 ‘미주민주참여포럼’으로 수정했으나, 기사 하단에는 정정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 7월 23일 워싱턴DC 의사당 앞에서 열린 한반도평화대회 장면
KAPAC은 조선일보가 핵심 증거로 제시한 지난 7월 ‘의회 브리핑 세션’에 대해서도 “행사의 주최자는 브래드 셔먼 연방하원의원이며, KAPAC은 행사 취지를 지지하고 홍보했을 뿐”이라며 “보도는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셔먼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名譽毁損)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는 한국 정부를 ‘대리하여’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시민활동”이라며 “FARA법에서 ‘대리’라는 의미가 성립하려면 정부의 지시나 명령, 또는 금전 수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를 FARA 위반으로 몰아간다면, 해당 법안을 지지한 미국 내 수많은 평화단체들과 118기 회기에서 53명, 119기 회기 현재 45명의 여야 연방의원들까지 모두 불법행위를 한 셈이 된다”고 반박했다.
KAPAC은 또 “한국 정부가 K-팝, K-문화, K-음식을 홍보할 때 미주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활동을 ‘대리 활동’이라고 몰아가며 FARA법 위반으로 규정한다면 무엇이 다르겠느냐”며 “터무니없는 주장은 미주 동포사회의 선의와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APAC은 이번 신고의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KAPAC은 “정체불명의 신고 단체가 미국 내 극우세력과 연계돼 있으며, 이들은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왔다”며 “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된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KAPAC은 “우리는 미국 시민과 유권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초당적 단체이며,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앞으로 허위 보도와 음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철 KAPAC 대표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의 다양한 지도자들과 교류해 왔다”며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평생봉사상을 받은 것도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JNC TV는 FARA 위반 의혹과 같이 민감한 사안을 보도할 때, 신고 단체의 실체와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문서를 제시하는 것이 보도의 기본이지만 조선일보는 신고 주체와 접수 확인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미 법무부가 “제공 받은 정보를 검토해 KAPAC의 FARA법 관련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을 두고 제목에 ‘내사 착수’로 표현했다고 전했다.
법무부의 ‘검토(review)’ 단계는 제출된 자료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원론적 절차일 뿐, 정식 조사나 내사(investigation, 內査)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누구나 고발할 수 있으며, 법무부가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는 것은 절차상 자연스러운 단계”라며 “이를 ‘내사 착수’라고 단정하면, 실제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독자에게 마치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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