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및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특별세션
Newsroh=륜광輪光 newsroh@gmail.com

‘적대적 두 국가’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진단하고, 평화체제와 평화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젊은 학자들의 시선으로 모색(摸索)하는 자리가 눈길을 끌었다.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 오키드룸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및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특별세션에서는 ‘한반도 정전체제 진단과 평화체제, 평화경제의 비전: 신진학자의 시각과 제안’을 주제로 열띤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김혜원(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 ▲노현종(서울대학교 강사) ▲윤세라(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 ▲전경주(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장혜원(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김태경(성공회대학교 조교수) ▲황소희(연세대학교 정치외교연구소 전문연구원) 등 학계와 금융권의 신진학자 7인이 패널로 참여해 각 분야의 시각을 담은 제언을 내놓았다.
먼저 김혜원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는 ‘적대적 두 국가 시대의 평화공존과 평화경제’를 주제로 현재의 관리 공백 상태를 날카롭게 진단했다. 김 연구교수는 “군사정전위원회 기능 상실과 군 통신선 단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으로 정전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종전선언·평화협정 같은 최종 형식에 앞서 위기관리 기제의 복원이 첫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전 관리의 ‘최소 패키지’ 복원, 체제 존중 및 흡수통일 불추구 원칙의 국내 법제화, 그리고 북한이 호응하지 않더라도 동북아 다자협력과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먼저 시작해 북한에 ‘돌아올 이유’를 마련해주는 ‘평화경제의 역순 로드맵’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현종 서울대 강사는 ‘평화공존의 내용으로서의 존중: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북한의 지위 추구 전략과 남북관계’ 발표를 통해 최근 북한이 일부 접촉은 수용하고 일부는 거부하는 이른바 ‘선별적 반응’의 이면(裏面)을 분석했다.
노 강사는 “북한이 기존의 안보 추구 행위자를 넘어 대등한 국가로서의 ‘지위 추구’ 행위자로 변모하면서, 과거 지원 수혜자·통합 대상으로 설정된 남북 특수관계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북한의 존재와 주권적 평등(공식 국호 사용 등), 협상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는 세분화된 ‘존중’의 접근법을 취하되,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등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고 국내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경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의 최고지도자·간부·주민의 선택에서 찾는 평화공존과 평화경제’라는 제하의 토론에서 북한 내부 구성원들을 단일 집단이 아닌 각기 다른 이해관계와 불안을 지닌 주체로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북한 출신이자 시리아 ‘아랍의 봄’을 직접 경험한 전 연구위원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지도부에는 제재 범위 내의 단계적 경제협력을 통한 지속적 이익을 제시하고, 간부들에게는 책임과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명확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며, 주민들과는 제3국에서의 문화·경제·학술 교류를 통해 일상과 삶을 나누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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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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