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하여

미국이 Genius 법제정을 통해 달러와 미국채에 연동(連動)한 스테이블코인을 확대 도입하면서 국내에서도 대외 거래분야에서 활성화되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공명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첨단기술과 블록체인 시스템을 결합시켜 안전이 보장되는 가상암호화폐의 발행을 기존의 법정통화와 연동시켜 자격을 갖춘 민간단위에서도 통화발행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으로 특히 외국과 거래결제의 편의와 신속 그리고 비용 절감을 주요 이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세계경제와 금융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특히 미국국채가 지속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고 기준통화를 지정학적 무기로 악용하면서 달러의 지위가 추락(墜落)하면서 다자통화질서의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와 금융의 주권이 군사적 안보 못지않게 중차대하다. 금융과 통화는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공공재(公共財)로서 공공의 정책과 개입 그리고 조정이 불가피한 영역이다. 이 점에서 금융 대가인 케인즈와 민스키의 주장은 천번만번 타당하다.

편이성과 경제적 잇점을 내세워 일부 영역과 민간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스테이블코인은 기본적으로 공적 개입을 거부하는 무정부적 성향이 농후(濃厚)하다. 따라서 경제와 금융의 국가주권을 위협할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더구나 미국이 도입한 주요 배경이 국채부담을 덜기위한 편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염려스럽다.

나는 도입(導入)에 반대하지만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상기의 내용을 감안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돌발상황에 대비한 안전대책과 유보라는 개입의 사항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당연히 분야 최고 전문기관이자 통화책임자인 한국은행의 판단이 중요하다.

또한 중국이 일국양제를 활용하여 홍콩을 통해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준비하다가 최근 돌연 중단한 배경에 유념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위협

기고: 앵거스 암스트롱 그리고 데니스 J. 스노워

출처: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2025년 11월 17일

스테이블코인이 정부의 통화 및 부채 통제력을 약화시켜 현대 경제의 인플레이션 관리, 시장 안정화, 공공 지출 재원 조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대중중들의 관심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미국은 이를 정치적으로 연계된 산업에 의존함으로써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런던 –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 금융계에서 부상하고 있으며, 빠르고 저렴한 결제를 촉진하고 금융 혁신의 물결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결이 정부의 통화 및 부채 통제력을 약화시켜 현대 경제의 인플레이션 관리, 시장 안정화, 공공 지출 재원 조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전망은 놀랍게도 대중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달러 예금이나 미국 재무부 채권과 같은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디지털 토큰인 스테이블 코인은 수요에 따라 환매가 가능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발행자는 새로운 토큰을 생성하고 미국 국채를 더 많이 매수합니다. 투자자들이 토큰을 환매하면 발행자는 미국국채를 매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하는 일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즉, 금융 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인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준과는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공익 목적이 아닌 이윤 추구를 위해 이러한 활동을 합니다.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잔액은 2024년 초의 1,380억 달러에서 올해 10월 3,080억 달러로 급증 했으며, 일부 금융기관은 이 수치가 2020년대 말까지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스테이블 코인이 중앙은행 통화와 엄격하게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화폐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경고 하지만, 미국의 GENIUS법 통과는 이러한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로 인식되는 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되는 것은 부채를 화폐화하는 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화 공급량과 대부자금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누가 사고 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하면 매수자는 화폐와 유사한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 반면, 스테이블 코인 자산을 매도하는 사람은 매수자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매수한 금액만큼 통화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대부자금의 총 공급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 투자자가 미국 국채 보유량이 제한된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를 담보 자산으로 매수하기 위해 미국으로 자본 유입을 유도하여 대부자금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정책신호가 실물경제에 도달하는 방식 또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방기금금리나 연준이 은행 지급준비금에 지급하는 이자 같은 전통적인 도구는 은행 시스템을 통해 작동합니다. 그러나 가계와 기업이 은행예금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게 되면 이러한 도구는 그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금리 인상은 은행 대출을 제한할 수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금융 상황은 더 이상 연준의 정책 결정과 동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함에 따라 유동성에 대한 이러한 민간의 영향력은 연준의 단기 금리 통제력을 약화시켜 통화 정책을 조정 메커니즘이 아닌 사후 대응적인 조치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세뇨리지(화폐 발행으로 얻는 이익)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뒷받침하는 재무부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제 공공자금이 아닌 서클이나 테더와 같은 민간 발행자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패턴은 재정 수입을 감소시키고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간의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이미 단기 금리와 국채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민간 발행자의 움직임을 감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재정 역학관계도 변화시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정부채권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재무부 채권의 자동 매수자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은 수익률을 억제하는 독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차입비용 인하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는 민간저축이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정부부채에 유입되는 일종의 금융 억제입니다. 재무부는 더 저렴한 자금을 조달받는 반면, 일반적으로 재정 위험을 나타내는 신호는 억제됩니다 . 실질 금리가 물가 안정 유지에 필요한 금리보다 낮으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거나, 이를 상쇄하는 단기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수요로 인해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재무부는 실제보다 재정적으로 더 건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환매가 급증하면, 같은 메커니즘이 반대로 작용합니다. 발행자는 국채를 매도해야 하고, 수익률은 급등하며 재정 압박이 커집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위기 발생 시 연준의 긴급대출 제도에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국채를 매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규모가 기대에 부응한다면, 연준은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연준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민간 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이는 2008년 이후의 "섀도 뱅킹" 위기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연결된 암호화폐 산업은 규제의 틀에 어느 정도 편입되면서,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는 거대 산업이 될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증가할수록 연준과 재무부가 유동성, 부채 가격 책정, 그리고 화폐 창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될 것입니다. 소수의 민간 기업들이 "그림자 중앙은행"이 되어 디지털 화폐의 유통량과 흐름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는 공공 부문의 안정성에 의존하면서 재무부 자산에 대한 이자로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적인 공공재인 화폐의 창출과 관리에 대한 결정이 더 이상 책임있는 공공 기관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다른 중앙은행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미국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규제 차익거래의 기회를 확대하고 암묵적인 보조금 지급을 더욱 확대할 뿐입니다.

#. 앵거스 암스트롱은 런던대학교 글로벌 번영 연구소의 연구 교수이며, 거시경제 재건 연구소의 소장이고, 로이드 뱅킹 그룹의 수석 경제 고문입니다.

#. 데니스 J. 스노워는 글로벌 솔루션 이니셔티브(Global Solutions Initiative) 창립 회장이자 킬 세계경제연구소(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명예회장이며,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방문 교수이자 옥스퍼드대학교 INET(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의 교수 연구원입니다. 그는 브루킹스 연구소 비상임 선임 연구원, 옥스퍼드대학교 세이드 경영대학원 국제 연구원, 그리고 하버드 인간 번영 프로그램(Harvard Human Flourishing Program)의 연구원이기도 합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격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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