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유럽과 미국은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점차로 새로운 세계 발전의 거점(據點)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러시아 주간 엑스페르트가 최근호로 보도했다.
엑스페르트는 “21세기 초반부터 갈수록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유럽과 대서양 연안이 아니라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에서 전개되고 있다”면서 “아시아의 기적”은 역사적, 경제적 및 지정학적 근거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하던 시절에 형성되었다고 전했다. 다음은 기사의 주요 내용.
20세기 후반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치열하던 와중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인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아시아는 다양하며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도 확실히 보장된 것은 아니다. 아시아에 자본이 축적되고 여러 중요 분야에서 동아시아 경제 대국들이 전반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독보적이고 지배적인 입지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아시아 중요 국가들의 사회 시스템의 특성과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취약성
-몇몇 아시아 국가 엘리트들의 서방 지향성, 즉 이종 지정학적 문화에 기울어지는 경향과 전반적인 주권의 제약
-다수 빈곤층의 수공업 노동력 사용
- 글로벌 사회 경제 시스템 구축 경험 부재.
아태지역의 유일한 실제 성장동력은 현재로서는 중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이야말로 서방을 대체할 수 있는 ‘비현대적’ 프로젝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아태지역을 통한 평화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중국, 일본, 한국은 냉전시절 미국의 지원과 투자에 힘입어 성장했다. 이러한 지원과 투자를 통해 미국은 움직일수 있는 정권을 설립하거나 이미 존재하던 기존 아시아 국가들의 정권의 방향을 바꾸어놓았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의 기본적인 목표는 소련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또한 값싼 노동력과 강력한 중앙집권화도 경제 발전에 한 몫을 담당했다. 물론 이 국가 국민들이 국가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확실히 기여(寄與)한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의 지원과 20세기 후반 지정학적 요인이 없었다면 그들은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왜 대서양 연안 국가들이 동 아시아국가들의 부상(浮上)과 함께 가라앉고 있는 것일까? 학술회원인 세르게이 글라지예프의 모델에 따라 이를 이해해보도록 하자. 그의 모델은 자본의 확대 재생산을 담당하는 상호연관된 기관들의 체계를 의미하는 세계경제 양식의 변화 모델이다. 이 기관들은 글로벌 경제 관계의 메커니즘을 결정한다. 4가지 양식을 나눌 수 있는데, 무역, 식민지, 제국주의 및 통합적 양식이 그것들이다. 무역 양식은 네덜란드의 금융 팽창을 들 수 있고, 둘째로 식민지 양식은 영국과 러시아 제국의 식민주의 시대를 들 수 있다. 셋째는 미국과 소련의 대치 상태이고 네 번째 양식은 상하이 협력기구, 유라시아 경제동맹 및 APEC을 예로 들 수 있다.
세계경제 양식의 변화는 기술 양식의 변화를 수반한다. 현재 기술 양식은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양식은 직물 산업이고 여섯 번째 양식은 나노기술, 원자력, 생명 공학 등이다. 기술 양식이 변화하는 시기에 후진국들에게는 선진국 수준으로 나서서 이들을 초월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선진 강국들이 낙후된 산업에서 자본을 재축적하느라 새로운 기술 양식으로 이행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의 위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인 기획을 통합한 국가들이 선두에 나서게 된다. 중국은 학위 수여 건 수에서 절대적인 선두 주자로 나섰다. 아시아의 핵심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성장 거점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런던 CEBM 센터 전망에 따르면 2032년 경에는 세계 4대 경제 강국 중에 3개국이 아시아가 될 것이다.
한반도 정세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는 이러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여러 긴장이 유발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한반도이다. 국제 제재와 여러 제재들에 둘러싸인 북한 경제는 계속해서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자국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이를 정권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노동당 전체를 해체하지 않고는 실현 불가능이다. 북한이 한국에 통합되어 통일이 되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적은 시나리오이다. 두 나라의 정치체제 자체가 공존이 불가능하며, 한국의 경제 규모가 북한보다 100배나 크기 때문에 결국은 합병(合倂)이 아니라 한국의 북한 흡수가 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단 한 발자국도 전략적인 선택을 위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미국에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해소가 전혀 달갑지 않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 미군의 이 지역 주둔의 정당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아태지역의 주요 세계정세 변화에 따른 러시아의 위상
아태지역에서 세계정세를 변화시킬 주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남에 따라 러시아에게는 광범위한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특히 상하이 협력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협력이 가장 유망하다.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들은, 3천만 평방 킬로미터에 16억의 인구가 집중된 거대한 공통 활동 영역, 엄청난 자원, 강력한 군사력과 같은 큰 잠재력(潛在力)을 가지고 있다. 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다른 프로젝트들도 실행할 수 없다. 러시아는 반테러 활동 경험이 아주 풍부하며 이러한 경험을 역내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며, 이는 러시아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한다.
상술한 사항들 외에도 또 한 측면에서 동방으로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연계이다. 이는 유라시아를 통합하는 철도, 운송-물류 거점,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과 여기에 중국이 설립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 참여하는 것, 정보협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경제적 규모는 21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이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의 시장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6개의 경제 회랑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경쟁국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과 물류 경로를 선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러시아는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러중 교역량이 2018년 이미 1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2020년경에는 러시아 경제 개발부의 계산에 따르면 2000억 달러에 이르게 될 것으로 추산되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이 금액의 대부분이 주로 자원 부문에 치우쳐있는 것은 문제이다. 러시아의 대 중국 수출 중 23%가 석유 공급이다. 가스프롬과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 간의 30년 계약에 따른 협력도 진행 중이다. 하이테크 분야의 비율이 부족하다. 게다가 아태지역 전체에서 러시아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도 크지 않다.
미중러 삼국이 긴장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거대한 지역이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좀 더 긴밀한 러중 협력이 객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자체적인 종합 전략이 없이 통합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현재 미국이 구사하고 있는 “나누어서 지배하라”는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미국 지배층은 좀더 강경한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한반도 긴장 상황과 여러 다른 지역들의 제거할 수 없는 내부적인 갈등과 대립들이 증가하고 결국은 외적으로 표출될 것이다. 이는 아태지역이 새로운 세계 경제와 정세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데 방해가 되는 근본적인 위협들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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