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 발전시켜야”

“대북제재(對北制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특히 러, 중이 참가하는 다자 프로젝트에 주목해야 한다.”

러시아 일간 로시스카야가제타가 서울에서 열린 ‘북한경제 실상과 경협여건’ 컨퍼런스 소식을 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 연변대 안국산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장은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 논평하면서 최근 북한이 경제특구를 집중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특구는 남부(개성공단), 북부(라선), 서부(신의주), 동부(원산-금강산 관광지구)로 나누어져 있다.

북한 내의 활동에 다수의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존재함을 시인하면서도 안국산 소장은 한국 측에서 대북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러중이 참가한 다자형태로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함의가 필요하다”면서 프로젝트 자체는 개발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춘복 중국 남개대 교수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기존의 북중, 남북, 한중 형태의 양자협력 모델을 한중북이 같이 협력하는 3자협력 형태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의 국가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가 한반도에서 전망이 밝다면서 중국에는 이미 한국 및 북한과 함께 중국의 전략을 연계한 계획이 개발되어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는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신의주, 평양, 서울을 거쳐 부산까지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업 장비를 현대화하면 남북 산업 및 경제협력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한국 경제 발전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개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방해하는 북한 내 기존 구조적 문제들의 정도가 확실히 낮추어지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대략 작년 8월부터 북한이 국제경제제재 효과를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최종 통계가 없지만 대략적인 작년 결산 평가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무역 적자는 약 17억 달러에 달한다. 2017년 적자까지 합하면 2년간 적자는 300억 달러를 넘는다. 북한의 경제규모가 크지 않음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큰 적자 규모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징후(徵候)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미관계 개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재 대상이 아닌 분야에서 남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런 분야로 북한에 대한 식료품 및 의류 공급을 포함한 인도적 프로젝트들을 예로 들었다. 최장호 팀장은 또한 북한과의 철도 연결작업을 계속하고 현재 이미 남북한 직항로가 개설되었어야 한다면서, 한국 민항기들이 몇 몇 노선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북한 영공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은 북한과 주변 국가들과의 이런 경협 촉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구상들을 현재 있는 그대로 완전히 실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 측면 외에도 외부적인 변수들이 복합적인 상황이라 아쉽다"며 "대북 제재의 엄준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경제적 협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대북 국제 제재와 단독 제재를 의미하는 말로써 그는 통일부가 2019년이 대북 관계 발전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정표(里程標)가 되는 해가 되기를 바라며 큰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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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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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매체 최문순 강원지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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