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논란 확산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 2만 명 요구 묵살’ 이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를 내며 해명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1일 “지난 5월 17일 모 인터넷일간지에서 보도한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 2만 명 요구 묵살 이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오해(誤解)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

박상기 법무장관 <법무부 웹사이트>

미주 지역 동포 청원서 답변 관련, 법무부는 미주 동포사회의 청원서에 대한 답변으로, “국적이탈시기를 놓치고 이로 인해 미 주류사회 진출에 장애가 된다면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는 있겠으나, 병역의무 이행 등과 관련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충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청원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으며, 국적제도의 중요성,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재외동포의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한 것처럼 한인 사회 요구를 묵살(默殺)했다거나 거부했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법무부는 이미 국적전문 교수, 변호사, 병무청, 재외동포재단 추천 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T/F 구성을 완료했고, 이르면 6월 초에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미주 재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법을 잘 몰라 국적이탈시기를 놓친 복수국적 자녀들이 미국사관학교 진학이나 미국공직사회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특히 LA와 뉴욕 등 한인사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구제”를 위한 청원을 제출하고 “국적이탈시기를 놓쳐 국적이탈을 할 수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일정의 ‘유예기간’을 주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선택기회를 재부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LA에서 ‘국정현안과 국적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동포간담회를 여는 등 국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는 “재외동포사회의 요구처럼 국적선택제도를 몰라 국적이탈시기를 놓치고 이로 인해 미국 주류사회 진출에 장애가 된다면 현행 국적이탈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병역의무 이행 등과 관련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충분한 국민여론을 수렴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청원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 보도록 할 것”이라며, “국적제도의 중요성,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재외동포의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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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뉴욕서 미국취업 성공가이드 세미나

뉴욕총영사관(박효성 뉴욕총영사)은 30일 HR Cap, 코트라,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와 함께 "2018 미국취업 성공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했다.

취업성공 가이드 세미나는 뉴욕에선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 유학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