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포럼, 독일 통일 리더십에서 한반도 통합의 교훈 찾아
제123차 남북경협전략포럼이 지난달 27일 ‘독일 통일과 동서방 국가와의 통합: 서독 지도자들을 위주로’를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을 온오프로 진행했다고 JNC TV가 전했다. 이번 포럼은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좌장(座長)을 맡았다.
첫 발표를 맡은 김해순 유라시아통합연구원장(전 독일 괴테대 교수)은 독일 통일 35주년을 맞아 서독 지도자들의 통합 리더십을 심층 분석했다. 그는 “통일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지만, 준비된 국가와 지도자들은 예기치 못한 기회를 통합의 계기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아데나워의 ‘서방 통합정책’, 브란트의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로 대표되는 동방정책, 그리고 콜 총리의 ‘평화적 흡수 통일’까지의 과정을 짚으며, “서독은 자주성과 연속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강대국 외교의 균형점을 찾아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서독의 지도자들은 국제정세 속에서도 외교 주도권을 유지하며, 적대보다는 공존을 택했다”며 “동서독의 교류·방문·문화교환 등 민간 차원의 접촉이 결국 신뢰를 키운 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정책의 기조(基調)가 유지된 점, 상대국을 적대시하지 않고 대화로 접근한 점이 독일 통일의 핵심 성공 요인”이라며 “이는 남북관계의 단절적 접근과 뚜렷이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어 “독일 통일은 평화·공존의 원칙 위에 실용주의적 비전을 결합해 이룬 결과”라며, “정치적 이념보다 국가적 이해를 우선시한 리더십, 초당적 합의 구조, 국민 설득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한반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의 체제를 이해하고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임을 독일은 보여줬다”며 “이 점에서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철학적으로 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형주 전 구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독일 통일 과정과 시사점 및 우리의 전략>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한반도의 외교·안보 전략과 통일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했다.
그는 “독일의 통일은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돌발적 사건으로 완성됐지만, 수십 년간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으로 준비된 결과”라며, “한반도도 급격한 흡수보다는 점진적 신뢰 구축과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 4강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다층적 외교를 강조하며 “비핵화와 평화체제, 경제협력의 상호 편익(便益)을 공유하는 논리로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남북 통일은 경제·사회·문화 통합이 병행되어야 하며, 초당적 합의기구를 법제화해 정권 교체와 무관한 일관된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장희 상임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독일의 사례는 한반도 통일정책이 정파를 넘어 국가 비전으로 발전해야 함을 보여준다”며 “평화통일의 준비는 대화와 교류의 끈을 놓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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