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어디로 가는가?(1)

일전에도 언급했지만 시중에 떠도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미중 패권전쟁> 혹은 <신냉전 구도> 등은 현재로 격변하는 국제질서의 성격을 오도(誤導)하고 있으며, 배후에는 동맹들을 쇠우리에 가두고 미패권의 질서를 지속하려는 꼼수가 도사리고 있다.

좀더 설명하자면 미국이 패권을 잃으면 중국과 러시아같은 병영적 권위주의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하거나 대혼란의 암흑기가 도래할 것이니, 조폭스런 미동맹 체제가 싫어도 군소리말고 따라오라는 뜻이다 - Hegemon Stability Strategy.

한편 BRISC+와 글로벌 사우스를 이끄는 중국 등은 패권 등 단극체제를 거부하고 베스트팔렌 조약과 UN헌장에 기초한 개별주권 존중의 다자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즉 집단서방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모든 주권국이 1/N로 존중되는 다자체제로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동맹강화 (쥐어짜기) 전략에 대응하여, <발전> <안보평화> <문명융합> 그리고< UN중심의 다자 거버넌스>를 담은 지구촌 구상을 연이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제사회의 모습에 대하여 이를 단극중심에서 다자다극 질서로 옮겨가는 <체제전환의 격변> 또는 상응한 <미중간 전략경쟁>의 시기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르다.

한편 최근 있었던 토론회에서 이해영 교수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미국이 신고립주의(몬로에서 돈로 주의로) 회귀할 모습을 보이면서 미중간의 전면전 가능성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물론 대중국 제재와 봉쇄 등은 지속되겠지만, 9.3 전승절 중국의 군사퍼레이드에서 보듯이 이미 동아시아에서 물리적 충돌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 등을 앞세운 대리전 가능성은 상존(常存)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 간의 경쟁은 대외적 요인 보다는 내부적 상황에 의해 결정될 공산이 매우 크다할 것이다.

최근 수년간 떠도는 중국 붕괴론과 시진핑 실각설 등 황당무계한 소문에 비해 미국의 내부 실상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매우 적다.

이런 뜻에서 오늘부터 패권국으로서 지위가 쇠잔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이 국내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글로 뉴욕의 브루클린에 사는 유명 여성작가가 현재의 미국 모습을 영국 가디언지에 고발한 칼럼을 소개한다.

그녀는 1930년대 히틀러의 나치에게 장악당하던 독일의 그때를 연상하며 현재 트럼프 하에 진행되고 있는 미국 내의 황당한 사건들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길지만 일독하시길!

미국은 파시즘 국가로 변질되고 있다

<역사는 권위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어떤 변명이든 사용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고: 주디스 레빈, 브루클린에서 활동하는 저널리스트이자 수필가이며 《오늘날의 파시즘》(Today in Fascism) 등 다섯 권의 책을 쓴 저자.

출처: The Guardian, 2025년 9월 20일

1933년 2월 27일 밤, 총선 6일 전, 독일 국회의사당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과 경찰은 현장에서 네덜란드 공산주의자 마리누스 판 데르 루베를 발견했고, 그는 자신이 방화범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나치 독일 국회의사당 의장 헤르만 괴링이 곧 도착했고, 뒤이어 훗날 선전장관이 되는 요제프 괴벨스와 아돌프 히틀러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범을 두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두 가지 음모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떠돌았다. 배경은 판 데르 뤼베를 앞세운 나치, 아니면 공산주의자 무리였다. 하지만 세 사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괴링은 이 범죄를 공산주의 음모라고 선언했다. 히틀러는 이를 "신이 내린 신호"라고 부르며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믿는 대로 이 화재가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이라면, 우리는 이 살인적인 해충을 철권으로 진압해야 한다."

미국의 2025년 9월 10일, 찰리 커크가 암살된 지 몇 분 만에, 용의자나 동기가 밝혀지기 전에, 신나치 영향력 있는 인사부터 공화당 의원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극우정치 조직가의 살인 혐의를 좌파에게 돌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기소 내용을 확대했습니다. "급진 좌파의 … 수사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목격하고 있는 테러리즘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는 그날 밤 백악관 집무실에서 TV 연설을 통해 진보주의자나 민주당원에 대한 폭력 사례는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커크 암살은 나치를 모방한 트럼프의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일까요?

1933년의 독일과 2025년의 미국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독일의 민주주의는 겨우 1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후 대공황의 궁핍 속에서 탄생하고, 국가의 패배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이마르 공화국은 처음부터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나치 운동이 탄생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1923년 히틀러의 쿠데타 시도, 즉 맥주홀 폭동은 실패했지만, 그에게 전국적인 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나치가 "투쟁의 시대"라고 불렀던 1925년에서 1932년 사이 , 돌격대와 각종 폭력배들이 정치적 적대 세력, 유대인, 그리고 다른 소수 민족을 상대로 거의 끊임없이 테러와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1933년 2월 27일의 대화재는 불씨에서 터져 나와 곧 불타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반면, 미국 민주주의는 거의 2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열, 부패, 폭력을 겪어왔고, 많은 경우 그 여파 속에서 더욱 강하고, 더 잘 통치되며, 더욱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언론에 대한 공격, 과감한 당파적 게리맨더링, 평화 시위에 대한 경찰의 만행, 그리고 사법부의 우경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여전히 시민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낡고 위태로울지라도 말입니다. 이는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이후 독일인들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자유입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대중의 저항 없이는 지금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은 90여 년 전 독일에서 일어났던 일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는 원주민 토지 강탈부터 9/11 테러 이후 일상 생활에 대한 감시 강화에 이르기까지 불의와 억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의 규모와 범위는 전례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인식해야 합니다.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발생 후 몇 시간 만에 파울 폰 힌덴부르크 독일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 보호를 위한" 긴급 포고령에 서명하여 언론, 결사, 출판의 자유와 적법 절차의 권리를 포함한 시민적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이후 대규모 탄압이 이어졌고, 준군사 조직인 돌격대(Sturmabteilung, SA)가 작성한 명단에 포함된 공산주의자, 사회민주당원, 노동조합원, 지식인 수천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첫날 밤, 4천 명이 SA 병영으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습니다. 폭력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1933년 3월 23일, 거의 모든 야당 의원들이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가운데, 제국의회는 2월 28일 법령의 법적 동반자인 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령은 시민의 자유를 영구히 정지시키고 모든 입법권을 히틀러와 그의 각료들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 후, 최초의 강제수용소인 다하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베를린 화재로 가속화된 독일 민주주의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나치가 베를린 화재를 이용했던 것처럼 커크 암살 사건을 이용해 대규모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아직 민주당 의원들의 의회 진출을 막거나 야당 의원들을 대량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나 친구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악의를 품은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 정부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FCC 위원장은 디즈니, ABC, 그리고 그 계열사들에게 지미 키멜 라이브가 커크의 살인범이 "마가 갱단" 중 한 명이라고 암시하는 농담을 한 후, 프로그램을 취소하지 않으면 징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이에 굴복했고, 키멜의 프로그램은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독재자들은 농담을 우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커크 살해 사건의 책임을 미국 정치 좌파 전체에 돌리는 것은 극우 팟캐스터, 인플루언서, 민병대 지도자들만 한 게 아니었다. 공화당 의원들, 행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백악관 고문들까지 큰 소리로, 거의 의기양양하게 이 논쟁에 동참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의 낸시 메이스 의원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민주당의 책임입니다."라고 말하며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커크의 살인범을 "격노하는 좌파 광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플로리다 주 하원의원 안나 폴리나 루나는 X 에 "우리를 파시스트라고 부르던 당신들 모두가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당신들은 아이들에게 약물을 먹이고, 생식기를 잘라내고, 소수자를 착취하는 단체를 지원하며 인종 폭력을 조장하고,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바빴습니다... 당신들의 말이 이런 일을 초래했습니다. 당신들의 증오가 이런 일을 초래했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 중 한 명인 로라 루머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 "그의 죽음을 축하할 만큼 아프다면 미래의 직업적 포부는 모두 망가질 각오를 하세요."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물론, 가장 큰 목소리를 낸 것은 강단에 선 괴롭힘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는 이 잔혹 행위와 다른 정치적 폭력에 기여한 모든 사람을 찾아낼 것입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지원하는 단체는 물론이고, 판사, 법 집행관, 그리고 우리나라에 질서를 가져다주는 모든 사람을 추적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월요일 커크 라디오 쇼 진행자로 나선 JD 밴스는 "폭력을 조장하고, 조장하고, 가담하는 NGO 네트워크를 단속하겠다" 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들을 "좌익 광신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포드 재단과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을 거론했는데,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은 자유주의적이고 친민주주의적인 자선가이자 유대인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며 오랫동안 신나치의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밴스는 또한 유서 깊은 좌익 간행물인 네이션(The Nation)의 비영리 단체 지위를 조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인 스티븐 밀러 역시 이 쇼에 출연하여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 "저는 신의 증인으로서 법무부, 국토안보부, 그리고 이 정부 전체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이러한 [급진적 좌파]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방해하고, 해체하고, 파괴하고, 미국 국민을 위해 다시 안전한 미국을 만들 것입니다."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한 식당에서 "워싱턴 D.C. 자유! 팔레스타인 자유! 트럼프는 우리 시대의 히틀러다!"라고 외치는 시위대에 맞선 후, 토드 블랜치 부검찰총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해를 끼치고 테러를 가하며 손상을 입히려는 조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들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기자들에게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과 이러한 "선동가"에 대한 연방 공갈 혐의를 제기하는 것에 관해 논의했으며 "안티파"를 테러리스트로 지정하는 것을 지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반대 의견에 대한 탄압은 수개월째 진행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헤리티지 재단의 '에스더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교수, 학생, 대학 전체 학과, 그리고 시오니스트 정보원 들이 제공한 이름을 근거로 "반유대주의"(이스라엘 비판으로 정의됨) 혐의를 받는 모든 사람을 처벌했습니다. 마녀사냥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그리고 트럼프의 이전 행보들은 1950년대 조셉 매카시 상원의원이 공산주의자들과 다른 반체제 세력에 맞서 벌인 십자군 운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매카시는 공무원들에게 충성 서약을 제정했고, 많은 주들이 이를 따랐습니다. 서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사임 또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6월에는 트럼프의 임무에 대한 충성심을 검증하기 위한 연방 공무원 후보자 시험 계획이 비판을 받은 후 폐기 되었지만, 그 이후로 공무원과 고위 관리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대통령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FBI 국장 캐시 파텔은 반역적인 "딥 스테이트" 인물들의 명단을 공개했고 , 이미 그중 3분의 1을 처벌 했습니다. 그는 매카시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던 명단을 언급하며 이 명단이 "적 명단"이라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민자 검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반란 진압법 발동을 검토했습니다 . 그는 워싱턴 D.C.와 다른 도시들에 군대를 파견하기 위한 구실 로 "범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민 소요 진압"을 위한 연방 "신속 대응 부대" 창설 을 지시했습니다 . 그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불법 이민자로 추정되는 유색 인종과 스페인어권 사람들을 위협하고 잔혹하게 학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인종 프로파일링 정책이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허용한 불법 수색 및 압수 금지 수정헌법 제4조 위반입니다.

국가사회주의자들이 독일의 유일하고 살인적인 집권당이 되기 전, 나치즘은 대중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동과 정당은 별개의 실체가 아니며, 정부는 생존을 위해 동의를 얻어내거나 반대를 진압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법 정부는 무법 운동을 지지하고, 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 유대인 언어학자이자 일기 작가인 빅터 클렘페러는 1933년 3월 17일 "매일같이 노골적인 폭력 행위, 법 위반, 야만적인 의견들이 마치 공식 법령처럼 노골적으로 호소되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치하의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범죄 대통령의 배후에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수권법의 조항 중 하나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제국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면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6일 폭동 당시 경찰관을 폭행하고 살해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폭도들을 사면한 지 몇 주 만에 나폴레옹을 인용하며 "나라를 구하는 자는 법을 어기지 않는다" 고 게시했습니다 . 2016년 대선 토론에서도 "자랑스러운 소년들이여, 물러서서 대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들이 행동할 때가 되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장수 외에도, 이번에는 저항 운동이 살아남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억압은 빠르게 전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을 양극화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정부의 감시를 조장하는 바로 그 소셜 미디어가 정치적 조직화를 가능하게 하고, 검열을 무력화하고, 진실을 입증하며, 페미니스트 단체가 공화당 주에 낙태약을 배포하는 것과 같은 억압적인 법률을 피하기 위해 전 세계 네트워크를 연결합니다. 나라는 절망적으로 분열된 듯합니다. 그러나 주에 게리맨더링과 비민주적인 법률 제정 권한을 부여하는 바로 그 연방주의가, 훌륭한 통치를 하고 주민들을 부양하며 워싱턴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주들에게는 유용합니다.

아마도 워싱턴의 민주당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지역 진보 후보들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 로펌과 주요 언론사들은 트럼프의 협박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CLU와 독립 언론사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억압과 그에 맞선 해방 운동의 역사를 지우려 애쓰더라도, 그 역사는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굴복과 수동성이 무엇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평화와 정의를 위한 투쟁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패배감을 느끼기 쉽지만, 지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디스 레빈은 브루클린에서 활동하는 저널리스트이자 수필가이며 다섯 권의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그녀의 저서로는 《오늘날의 파시즘》(Today in Fascism) 이 있습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격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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