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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크게 두가지 방향입니다. 시론으로 주로 한반도 평화, 남북미 관계중심을 다루고 사회(산업)경제적 현안은 '제3섹타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쓰려 합니다. 한반도(김근태)재단 운영위원장 겸 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현재고문,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창립자 겸 회장 변혁을 위한 연구기획법인. '다른백년' 이사장 역임.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국민주권 연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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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에 대한 기대와 회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인가, 익숙한 반복인가?
글쓴이 : 이래경 날짜 : 2024-11-09 (토) 21:38:43

새로운 시대의 개막인가, 익숙한 반복인가?

 


 

트럼프의 재집권이 미칠 영향에 대하여 수많은 매체와 논객들이 글을 쏟아내고 있으나, 일단 미국 국내에 가져올 영향과 국제질서에 미칠 후폭풍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여전히 세계경제규모의 1/4을 차지하는 초강대국 위상 탓에 미국 내에서 전개될 결과 역시 국제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지만, 주로 부자감세(富者減稅) 그리고 자국의 일자리와 산업재건을 위한 관세중심의 보호주의와 이민통제가 주를 이룰 것이고 각국이 자신의 이해와 조건에 맞춰 각자 대응하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 역시 삼성의 이재용처럼 단기적 얄팍한 계산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명석한 분석과 중장기적 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등장이 가져올 국제질서에 대한 영향으로 그간 바이든으로 상징되어온 세계경찰로서 선민주의와 자기중심적 동맹강화의 입장을 전면 거부하고 네오콘과 글로벌리스트 세력의 영향권을 벗어나 본인의 주장대로 미국이익 중심의 자국주의로 회귀할 것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하여 FT는 어제 일자로 명쾌하게 다음같이 규정하고 있다.

 

"Brave New World: Trump Victory signals End of US-Led Postwar Orders"

 

당연히 대한민국은 이를 계기삼아 해방 이후 80년 세월을 야차처럼 군림해온 패권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가주권을 보다 분명히 하고 민족의 역사를 복원해 가야 할 것이다.

 

때마침 글로벌 리서치에 올라온 문건을 참조삼아 소개한다.

 

글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트럼프의 재집권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인가, 익숙한 반복인가?

 

트럼프는 백악관으로 놀라운 복귀를 보여 주며 미국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이전 임기 이후 전례없는 컴백을 알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환멸(幻滅)을 느낀 많은 미국인들에게 트럼프의 승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나타내며, 특히 바이든의 접근방식이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의 리더십이 바이든의 정책, 특히 외교, 경제 전략, 국가 안보에서 벗어나는 변화를 약속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불만의 시기

 

바이든의 대통령 임기 내내 비평가들은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핵심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바이든의 접근 방식이 국제적 동맹과 제재를 우선시했으며, 때로는 미국과 세계적 안정을 희생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봅니다. 비평가들이 인용한 가장 분명한 사례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바이든의 입장입니다. 일부에서는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유럽 동맹국과의 협력이 EU 회원국과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세계적 경제적 여파를 초래하는 값비싼 갈등을 장기화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를 넘어, 바이든의 중동정책은 특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과 관련하여 엄격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폭력, 인도적 위기, 집단학살 혐의의 순환으로 특징 지어지는 가자지구의 상황은 바이든의 입장이 지역의 고통을 바꾸거나 완화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가 가자 지구에서 "집단학살"이라고 묘사한 것을 모두 종식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전략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약속: 평화와 실용주의?

 

트럼프의 선거운동은 국제무대에서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약속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연설 중에 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를 중재하겠다고 맹세했는데, 이 입장은 미국이 장기 갈등에 개입하는 것을 우려하는 미국인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가자에서 진행중인 폭력에 대해 언급하고 직접협상을 촉구하며 특정지역 정책에 대한 오랜 미국 지원에서 잠재적으로 이탈할 것이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의 외교정책 접근방식은 "미국우선"의 실용주의로 전환을 시사하며, 그와 그의 지지자들이 값비싼 외국적 얽힘으로 보는 것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트럼프는 NATO의 현재 프레임워크를 비판하며, 과거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세계적 사건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을 행사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동맹을 재평가하거나 해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해외에서 자국의 광범위한 군사적 공약에 지친 미국인들에게 어필합니다.

 

-스테이트의 그림자: 트럼프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트럼프의 대통령 복귀를 둘러싼 핵심질문 중 하나는 그가 약속한 변혁적 변화를 시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소위 -스테이트로부터 극복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지 여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워싱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보 커뮤니티, 군산복합체, 다국적 기업 내의 뿌리 깊은 이해관계에 직면하여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믿습니다.

 

비평가들은 누가 대통령실을 차지하든 -스테이트가 미국 정책을 지도하고 영향을 미치는 세력으로 봅니다. 트럼프는 이전 임기동안 자신의 정책이 대중적 의제에 반대하는 정부 내의 강력한 행위자들에 의해 훼손(毁損)되었다고 자주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그는 이러한 오랜 권력구조를 해체하거나 약화시키려는 시도에서 힘든 싸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의 성공 또는 실패가 그의 유산을 정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적 관심사: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

 

트럼프의 국내외 지지자들은 그의 대통령 임기를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잠재적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종식, 가자 위기 해결, NATO 재평가는 널리 공감되는 열망입니다. 그의 비평가들은 트럼프의 정책이 일부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지지기반은 그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여전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인과 전 세계가 우려하는 한가지 핵심은 트럼프가 이러한 열망과 통치의 현실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는가 입니다. 그가 집권하면서 그는 리더십과 정책에 대한 양극화된 견해를 가진 분열된 국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비평가들은 그의 정책이 국내와 국제적으로 새로운 분열을 만들 수 있다고 두려워하는 반면, 그의 지지자들은 그의 독특한 접근 방식이 전통적인 외교가 흔들렸던 곳에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론: 미지수로 가득 찬 대통령직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남아있는 회의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그는 현상유지(現狀維持)에 도전하고 이전 행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방식으로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는 지도자를 대표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대통령직은 안정성, 책임성, 비전통적 거버넌스의 위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세계는 그가 약속을 이행하는지, 아니면 초강대국을 통치하는데 따르는 제약에 직면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의 임기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재편하고, 동맹을 바꾸고, 국제관계의 지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담한 비전을 성공시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Ruel F. Pepa

스페인 마드리드에 거주하는 필리핀 출신 철학자. 필리핀의 성공회 대학인 트리니티 아시아 대학에서 15년 이상 철학과 사회 과학을 가르쳤다..

출처: 글로벌 리서치, 20241107

 

 

Trump’s Return: A New Era or Familiar Challenges?

 

By Prof. Ruel F. Pepa

Global Research, November 07, 2024

 

Donald Trump has staged a remarkable return to the White House, securing a victory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marking an unprecedented comeback after his earlier term. For many Americans disillusioned by the policies of President Joe Biden, Trump’s win represents the possibility of change, especially in areas where Biden’s approach has drawn criticism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Supporters of Trump argue that his leadership promises a shift away from Biden’s policies, particularly in foreign affairs, economic strategy, and national security.

 

The Biden Administration: A Period of Discontent

 

Throughout Biden’s presidency, critics have argued that his administration failed to act decisively on a number of key issues affecting American interests. Supporters of Trump see Biden’s approach as having prioritized international alliances and sanctions, sometimes at the perceived expense of American and even global stability. One of the clearest examples cited by critics has been Biden’s stance on the war in Ukraine. Biden’s support for Ukraine and his coordination with European allies to impose sanctions on Russia have, in the view of some, strained relations with EU-member countries and prolonged a costly conflict with global economic repercussions.

 

Beyond Ukraine, Biden’s Middle East policy has come under intense scrutiny, especially concerning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The situation in Gaza, marked by cycles of violence, humanitarian crises, and accusations of genocide, has fueled criticism that Biden’s stance did little to alter or alleviate the suffering in the region. Trump, on the other hand, has promised to pursue a policy that could potentially end both the war in Ukraine and what he has described as the “genocide” in Gaza, although specific strategies remain to be seen.

 

Trump’s Promises: Peace and Pragmatism?

 

Trump’s campaign was fueled by a promise to bring about sweeping chang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During his speeches, he vowed to broker peace between Ukraine and Russia, a position that has resonated with Americans concerned about U.S. involvement in prolonged conflicts. Trump also spoke about addressing the ongoing violence in Gaza, calling for direct negotiations and signaling a potential break from longstanding U.S. support for certain regional policies.

 

His foreign policy approach suggests a shift toward “America First” pragmatism, promising to pull back on what he and his supporters see as costly foreign entanglements. Trump has criticized NATO’s current framework, suggesting a reevaluation or even dismantling of the alliance, which he claims has been used by past administrations to exert U.S. control over global events rather than to protect American interests. This stance appeals to Americans who are weary of their country’s extensive military commitments abroad.

 

The Shadow of the “Deep State”: Can Trump Deliver?

 

One key question surrounding Trump’s return to office is whether he can enact the transformative changes he has promised or if he will face insurmountable resistance from the so-called “deep state.” Many believe that U.S. presidents have limited power in the face of entrenched interests with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military-industrial complex,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at hold significant sway in Washington.

 

Trump-Biden Debate Caused “Huge Commotion” in Kiev

 

The “deep state” is seen by critics as a force that guides and influences American policies regardless of who holds the Oval Office. In his previous term, Trump frequently claimed that his policies were undermined by powerful actors within the government who opposed his populist agenda. This time around, he faces an uphill battle in attempting to dismantle or even weaken these longstanding power structures, and his success or failure in this regard will likely define his legacy.

 

The Global Stakes: Hopes for a Better Future?

 

Trump’s supporters at home and abroad see his presidency as a potential turning point for global peace and stability. The end of the war in Ukraine, a resolution to the crisis in Gaza, and a reevaluation of NATO are aspirations that resonate widely. While his critics argue that Trump’s policies could further destabilize some regions, his base remains hopeful that he can bring about positive change.

 

One key concern for both Americans and the world at large is Trump’s capacity to balance these aspirations with the realities of governance. As he returns to office, he inherits a divided nation with polarized views on his leadership and policies. His critics fear that his policies could create new divid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while his supporters believe his unique approach could yield results where traditional diplomacy has faltered.

 

Conclusion: A Presidency Full of Unknowns

 

Trump’s return to the White House has brought both renewed hope and lingering skepticism. For supporters, he represents a leader who can challenge the status quo and prioritize American interests in ways that have been neglected by previous administrations. For others, his presidency raises questions about stability, accountability, and the risks of unconventional governance.

 

As Trump embarks on his second term, the world will be watching closely to see whether he fulfills his promises or is met with the constraints that come with governing a superpower. His tenure could reshape U.S. foreign policy, alter alliances, and change the landsca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But whether he will succeed in his bold vision remains to be seen.

*

Prof. Ruel F. Pepa is a Filipino philosopher based in Madrid, Spain. A retired academic (Associate Professor IV), he taught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s for more than fifteen years at Trinity University of Asia, an Anglican university in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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