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는 5월 11일, ‘국제정치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하는 트럼프가 전쟁을 할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북한, 베네수엘라, 이란 등 3국을 길들이겠다며 분산된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이들의 도전에 직면, 미국은 갈팡질팡 휘청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하노이에서 재제해제는 실패했지만) 김정은이 보여준 “북한의 선제적이며 선의적인 신뢰조성을 위한 행위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며 이 점 “김정은이 큰 이득을 본 것”으로, 북한의 성실성을 전 세계에 확인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원래 1990년대에 만든 미군의 전쟁 전략(작전계획 5027)은 미국의 군사패권을 상징하는, ‘두 개의 전쟁 전략’(Two-Wars Strategy)으로, 한반도에서의 대북전쟁과 중동 이란과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는 데 자신이 있다는 전략이었다.
뒤늦게야 미국은 북한의 막강한 핵무력을 인식, 현재의 미국 군사력으로는 대북 전쟁 하나도 벅차다고 판단, 2000년대에 들어와서 미군 수뇌부가 야전사령관들과 군사전문가들을 참가시킨 가운데 마련한 새 군사전략방침 ‘개념계획 5029’ 즉, ‘하나 더하기 개념전략’(One Plus Strategy)을 발표했다.
북한은 1991년 소련 붕괴 직후 당시 수많은 소련과 동독의 세계적인 핵과학자들을 국빈대접을 하며 초청,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오늘 날 미국이 두려워하는 핵강대국으로 자리 매김하는 데에 성공했다.
‘하나 더하기 개념전략’이란, 앞으로 미국은 하나의 적국과 전쟁을, 또 다른 적국은 미군을 공격하지 못하게만 하는 ‘억제 전략’ 또는 現狀維持(현상유지) 정도만 한다는 뜻으로 미국이 두 나라와는 전쟁을 치를 능력이 없음을 인정한 전략이다.
미국의 군사력에 무지한 트럼프는, ‘개념계획 5029’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미군수뇌부의 결정과는 달리 북한-이란-베네수엘라 3국을 적국으로 정해 놓고 우선 북한보다는 핵무력에서 조금 약해 보이는 이란과 세계최대 석유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부터 손을 볼 작정이었다.
러시아는 1962년 쿠바 군사지원에 이어, 베네수엘라 반미 차베스 정권에 대한 쿠데타실패(2004) 후인 2008년, 최신 대형전략폭격기 2대를 베네수엘라에 또다시 배치, 군사력으로 미국의 행동을 저지시킬 준비를 끝냈다.
그런데 미국은 베네수엘라 군부와 민심이 반미 노선을 고수하는 민선 대통령을 지지하는데다, 북한이 최근 1년 반 만에 미군이 요격할 수 없는 신형 단거리유도미사일의 연속 발사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일단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미국이 이란 공격하면 북한이 가만 있을까?
하지만 이란의 경우, 트럼프는 석유수출을 막기 위해 그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목적으로 항모전단 출동명령을 내렸고 최대 12만 명의 미군 파견계획까지 세웠다.
이란 국방장관은 얼마 전 ‘미국이 우리를 선제공격하면 미국 본토를 향해 ICBM (샤하브-3, 사거리 15000km, 북 대포동-2와 동급)을 쏘겠다’, ‘우리는 전쟁 준비가 끝났다'라며 미국을 위협했다.
또, 미국 국방부산하 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이란-북한-중국-러시아 등을 미국의 인공위성 체계를 공격, 파괴할 수 있는‘4대 위협국’으로 지목했다. 이란이 만만한 나라가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순항 미사일(수중속도 390km)을 탑재한, 배터리 가동, 저소음으로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이란의 소형 초고속잠수정(시속 90km= 길이 29m) 수백 척이, 폭이 불과 50km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미군 항모전단을 수중 공격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올까.
거기에 초소형 스텔스고속정(시속 172km= 길이 15.5m) 수백 척이 순항미사일을 좌우에 두 개씩 달고 잠수함 수백 척과 동시에 미국 항모전단을 집중 공격할 경우 또한 궁금해진다.
이란 초고속 최소형 잠수정 2척이 작년에 미 항모전단이 호르무즈 해협 가까이 항해 중 미군의 탐지능력을 확인하려고 뒤꽁무니를 오랫동안 따라간 사실을 미군 측은 끝내 몰랐다. 답답해진 이란 잠함들이 항모 앞으로 나아가서 해상으로 불쑥 튀어나와 자신들의 존재를 알린 후에서야 미군 측은 이를 알고 驚愕(경악)을 금치 못했다.
북한은 수십 년간, 이란과 밀착, 핵기술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미국이 이란의 석유수출 방해 작전을 벌인다는데 그냥 무심히 바라보고만 있을까. 미국-베트남 전쟁 때처럼 이란군 지원을 위해 최소 공군력이라도 파견할 수 있으며 각종 핵무기 및 드론(정찰, 폭격 임무수행 무인기)을 동원,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미국 경제의 악화와 전쟁으로 인해 재선이 불가능해 지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큰소리만 치지 말고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해법을 들고 김정은을 만나 3차 정상회담을 성공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전쟁 공포에서 벗어나고 그토록 바라는 노벨평화상을 받고 재선에도 성공할 것이다.
* 이 글은 코리아 위클리 제공입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현철의 세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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