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안 낼수록 좋다?

미국에서 때 아닌 세금 논쟁(稅金論爭)이 붙었다. ‘세금을 안 낼수록 좋다’와 ‘세금을 반드시 내야한다’는 열띤 공방전(攻防戰)이다.

하지만 이 논쟁은 미국민 개인들이 소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2010년 말을 기해 만료 되는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한 거시 경제적 논쟁이다.

부시 택스 컷(Bush Tax Cuts)으로 알려진 이 법안들은 부시 대통령 임기 중 2001년과 2003년에 발효가 된 법안들이다. 당시 MBA 출신 경제 대통령으로 이미지를 굳힌 부시 대통령이 현재 컬럼비아 대학 상경대학 학장 글렌 허바드(Glenn Hubbard) 교수를 경제 수석보좌관으로 영입해 만들어낸 작품으로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었다.

이 정책의 철학적 배경은 공급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고용 업체의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종업원 고용 혹은 장비 구입 등 사업체 활성화에 사용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 세금 감면을 통해 생긴 현찰을 소비재 구입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 또한 장기적은 미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이었다. 필자도 이 법이 시행된 2001년 1천 달러 상당의 세금 환불 수표를 정부로부터 받아 요긴하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정책이 무엇이 문제이고 왜 한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올 연말을 기점으로 폐기처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일 TV의 유명한 시사프로그램에 등장한 전설적인 연방비준 위원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팬(Alan Greenspan)의 설명에서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

법안 입법 당시 부시 정부 세금 감면안에 지지자 중 한 사람이었 Greenspan 위원장은 지금도 이 법안에 대하여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설명을 했다.

▲ 앨런 그린스팬 전 연방준비은행 위원장 www.wikipedia.com

그러나 지켰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법만 시행했던데서 이 정책이 실패였고 올 연말을 기점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돌려서 말을 했다.(그린스팬 위원장은 절대로 직설법을 쓰지 않고 모든 것을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은 정부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보수 정치경제 철학의 논리인 작은 정부를 유지해야만 한다.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수록 사기업과 개인의 결정권이 높아지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제 운용이라는 사상이다.

문제는 부시 대통령 임기 동안 각종 사회 프로그램들이 비 이상적으로 팽창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임기 말기 경제 위기 대재앙을 맞은 부시 행정부에서는 외국 자본까지 도입을 해서 각계 각층에 뿌렸다. 그러고도 2007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를 초래해서 현재까지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 지각 있는 경제학자들은, 좌파 우파적 사상 배경을 차지하고, 당시 행정부의 정책은 불난 집에 불을 끄겠다고 표주박에 물을 담아 거실에 한번 뿌리고 다음에는 부엌에 조금 뿌려보고 다음에는 2층에 뿌려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정책의 일관이었다고 비난한다.

어쨌든 이런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현재 국민 부채는 11조7천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이 현재 외국 자본에 내는 이자만해도 지난 10년간 1조4000억 달러였다. 쉽게 설명해서 마구잡이로 돈을 꿔서 무분별하게 소비를 했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 말기 2006년 1인당 750달러를 환불해 줄 때도 이 돈을 저축하라고 권장한 것이 아니고 아이파드(ipod)와 컴퓨터 등 소비재 구입에 사용하도록 권장을 했었는데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현 시점에서 모든 수치를 분석해 보면 중국 일본 등에서 꾼 돈으로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고 이 나라에서 생산한 소비재 물건을 구입했던 것이었다. 그 결과는 눈 덩이 같이 불어난 국가 부채다.

현재 한인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 부채의 경우 계속 대출을 하고 이웃에게서 돈을 꿀 수 있는 동안에는 마치 삶이 풍요롭게 돌아가는듯한 착각에 빠져 살아왔다. 특히 최소한 이자만이라도 잘 내고 있는 동안에는 대출 기관(貸出機關)에서 문제를 삼지 않으나 한번이라도 페이먼트를 거르면 그때는 즉각 이에 대한 응징(膺懲)이 들어온다. 미국의 경제력은 현재 전 세계 경제의 1/4을 차지하는 초강대국이다.

돈을 꿔서 흥청망청 하든 가끔 페이먼트를 거르든 현재 누가 뭐라하고 제재를 가할 국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돈줄을 쥐고 있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경제 패권을 다투는 유럽 연합은 미국의 약점을 호심탐탐(虎視耽耽) 노리고 있다. 즉 이런 식의 무책임한 정책과 행정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1945년 이후 출생한 베이비 부머(Baby Boomer)들이 대거 은퇴하는 2018년 이후에는 이들 노인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미국 정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마련해야한다. 그때까지도 계속 빚으로 연명(延命)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걷어야한다.

이제 큰 선거철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면 세금의 세자를 거론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국가 지도층이 현실을 외면하고 개인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만 의존하는 한 미국의 미래는 어둡기 짝이 없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금 감면 법안 존폐 논쟁은 미처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을 알리고 싶다. 일부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이 올 연말 세금 감면안을 연장할 것을 오바마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유는 경제 구조가 너무 허약하여 지금 세금을 원상태로 복구를 하면 그나마 근근이 연명하는 기업체가 파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01년 입법 당시 경제 활성화를 외쳤던 법안이 이제는 마지막 남은 숨줄이라서 계속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이다.

2010년은 상속세도 없다. 즉 억만장자가 올해 죽으면 정부에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고 자손들이 합법적으로 분배를 받아도 된다는 것이다.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정부의 무능함을 탓하면서 국민의 의무인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고약한 사고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소위 보수 정치인들의 머리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