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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의 코러스(Kor-us)경제
80년대 후반 유학생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 석 박사 학위를 뉴욕시립대학에서 취득했다. 풍요로운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왜 밑바닥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가의 화두를 잡고 20여년간 실물경제를 주의깊게 관찰했다.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할까. 한국과 미국의 서민경제문제를 다루며 의문에 대해 접근하는 시간을 갖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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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기 호전되지만 활황은 요원

글쓴이 : min 날짜 : 2010-06-18 (금) 07:35:08

 

 

미국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실물 경제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미국경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나고 있을까. 그에 앞서 우선 미국 경제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미국의 소비자 경제 섹터는 아직도 매우 불확실하다. 주택 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주택 가격도 2003년 수준까지 떨어진 다음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개인 부채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개인 파산자의 숫자가 경제 불황 이전의 두 배에 달하고 있는 것도 큰 걱정이다. 그뿐이 아니다. 천문학적인 미국국제 채무가 미국 경제 미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급속도로 호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되레 빠른

경기회복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필자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거시 경제 지표에서 버블과 인플레이션의 척도인 통화 투기 조짐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모든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활성화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 낙관론을 펼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즉 경제 위기 이전 몇 년간 발생했던 주택 투기 현상을 (생산을 통한 이윤이 아니고 돈이 돈을 낳는 현상) 통한 경기 활성화가 아니고 실제 생산을 통해 이익을 보는 건실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10월 미국 경제 위기 한복판에 연방정부의 구제 금융에 대해 큰 우려를 표방했던 많은 이들이 오히려 무색해질 정도로 GM을 필두로 한 기업체들이 살아남는 것을 넘어 현재 큰 이익을 내고있으며 정부에 진 빚을 갚고 있거나 이미 부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국민 총생산량 GDP도 6월 말로 끝나는 2사 분기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참고로 현재 미국의 GDP는 3.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09년 3사 분기(7월-9월)가 불황에서 벗어난 시기라고 본다면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1930년대 대 공황이후 가장 참담했던 경제 불황을 극복했다는 말과 상통한다. 이런 빠른 경제 회복을 경제학 용어로는 V Shape Recovery라고 부른다.(완만한 회복은 U Shape)

참고로 1930년대 대 공황에서 미국 경제가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일본이 1990년대 경제 불황에서 2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완전히 경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 미국 경제의 활성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국제 거시 경제 지표를 살펴 볼 때도 현 미국의 영향력은 조금도 줄어들고 있지 않다. 미국이 전체 국제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은 25%로 1995년 이후 변동이 없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 러시아, 인도, 중국의 경제를 합친 통합 영향력은 7%에서 15%로 괄목할 성장을 했다.

그러나 유럽의 영향력은 25%에서 21%로 줄어들었고 세계 3위 일본의 영향력은 18%에서 무려 절반이 급락한 9%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유럽과 일본이 못사는 곳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아니다. 지난 15년간 세계 경제의 팽창률은 지난 150년간의 팽창률보다 더 크다고 본다. 즉 인도 중국 등 과거에 후진국들이 이제 잘사는 나라의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세계 1위 경제 미국은 더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가 가장 이상적인 것이냐 하면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이런 급속한 경제 회복의 뒷면에는 불안전 고용과 실업이라는 독소 조항이 있다.

미국이 이토록 빠르게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배경에는 기업체가 살아남고 이익을 내기위해 쉽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가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유럽과 일본은 자국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미국은 기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15년 경제 지표만 보면 결과적으로 미국식 자본주의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급속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식 자본주의가 더 긴 시간을 두고 볼 때 반드시 우세하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즉, 근로자를 쉽게 해고해서 단기적 탄력성은 있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번 돈을 쓰는 소비자가 되어야 건실한 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경제학의 근본은 무시하고 있는 것에 필자는 동포 사회와 미국 경제 앞날에 걱정이 앞선다.

정리를 하자면 미국 경기는 필자의 예측보다 한 분기를 앞서 급속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인 동포 사회를 포함해서 미국인 소비자 개인이 2007년 이전의 경기 활황을 누리는 시기는 요원하다 못해 앞으로 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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