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은 북한을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로 바라본다. 이러한 시각은 분명히 사실적인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많은 부분이 북한이라는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시도, 즉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들을 추구해 오곤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북한 변화정책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이 북한의 스폰서 국가였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정책의 지향점은 북한과 중국을 분리하여 북한을 고립(孤立)시키는데 집중되었다.

지난 시기 중국과의 외교에서 한국이 배운 중요한 교훈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변화를 이끌어 내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으로서 한미동맹이 굳건한 상황에서 미국 일본 등 해양세력을 막아내는 방파제와도 같은 북한의 지정학적 입지를 포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의 뒤를 돌보아주고 있는 실정에서 이제는 러시아마저 급격하게 북한과의 정치경제 협력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 입장을 고려해 보면 북한의 변화를 추진하는 한국의 기존 대북정책이 앞으로도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이 가능하다.

이제는 북한을 디딤돌 삼아야

나는 이제라도 한국이 북한을 더 이상 걸림돌로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포용(包容)하여 한민족의 유라시아대륙 진출을 위한 디딤돌로 삼으려는 전략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가진 정치적인 제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경제분야에서는 한국이 유라시아대륙으로 뻗어나가는데 디딤돌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인간사회에서 부를 창출하고 확대시키려고 하는 욕구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당연한 욕구를 인정하고, 부를 향한 욕구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체제인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중국의 만리장성도, 구소련의 철의 장막도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장벽도 막아내지 못했다. 우리는 북한을 바라볼 때 마치 북한주민과 북한이란 국가는 그러한 부를 향한 욕구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제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흔히들 범하곤 한다. 하지만 북한에도 우리와 똑 같이 부를 향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 북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부의 창출과 증대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가깝게는 개성공단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의 모든 면에서 국제사회의 상식과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북한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사업만은 남북한 간에 있어왔던 결코 적지 않았던 대립(對立) 갈등(葛藤) 속에서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북한이 기회가 될 때마다 금강산 사업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도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과 그 동안의 경험들은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북한과도 협력사업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협력사업 주도해야

지금은 이른바 북한리스크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남북한과 주변국가와의 협력사업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남북한과 함께하는 합작사업(合作事業)에 대해서 예전부터 큰 관심을 계속 보여왔다. 특히 북한과의 합작사업인 철도 현대화 사업과 라진 하산지역 개발 사업의 러시아측 지분참여를 한국에 요청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철도, 가스관, 전력망 연결, 농업관련 사업등 대규모 남북러 협력사업 진행에도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한국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 적극적으로 러시아의 사업제안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남북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한국과 북한에 대화와 협력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요청은 지금 북한에게 보다는 한국에게 더 크게 들려온다. 계속해서 북한을 걸림돌로 보고 이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하여 러시아 중국과도 갈등하며 국가에너지를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디딤돌로 삼아 러시아 중국과 함께 저 광대한 유라시아대륙으로 뻗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한민족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매듭짓고 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김원일(모스크바대 정치학박사, 민주평통 모스크바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