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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향의 도시에서 태어나 유교과 불교 구교를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며 성장했다. 당당뉴스 편집자 겸 행정실장. 불효자의 심정으로 한국교회를 향한 통렬하고 날카로운 꾸짖음을 담고 있는 <크리스찬이여, 핸들을 꺾어라>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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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공개거세하라

글쓴이 : 국인남 날짜 : 2012-09-03 (월) 10:19:02

가슴 저미는 성폭행 범죄가 끝이 없다. 원근각처에서 묻지마 살인과 성폭행 범죄가 어린아이와 여성들이 난자(亂刺)당하고 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야 이 극악한 범죄가 사라진단 말인가. 드디어 잠을 자고 있는 어린 초등1학년생까지 성폭행 대상이 되었으니, 말문이 막힌다. 도대체 대한민국 치안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매 번 성폭행이 일어날 때마다 방송과 온라인 매체들은 앞 다투어 특종 기사로 다루었다. 그러나 잠시 세상과 함께 분노하다가 금 새 잊힌다. 그렇게 되풀이되었던 성폭행사건은 점점 더 극악해져가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들이 욕망을 삼킬 대상을 찾고 다니고 있다.

2012년 여름은 참으로 비참한 소식으로 온 국민의 마음은 멘붕 상태다. 농어촌은 태풍피해로, 딸자식을 둔 부모는 성폭행 피해자로 통곡하고 있다. 날로 더 극악해지는 성폭행사건들 앞에서 치한들의 범행에 치가 떨린다. 어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할 짓인가. 짐승만도 못한 흉악범들이 닥치는 대로 성욕을 채우며 약자를 능욕하고 있는데 청기와 집에서는 탁상공론만 내세우니 답답하다.

성폭행에 짓밟힌 서민들

지금 혼자 사는 여성 220만 명이 떨고 있다.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영혼을 죽이는 성폭행은 날로 흉악해지는데 정부는 뒷북만 치고 있는 격이다. 최근에 일어난 제주 올레길 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성폭행 살인 사건, 추악한 성폭행에 시달리다 삶의 끈을 놓아버린 서산의 피자가게 아르바이트 여대생, 아이를 유치원 차에 데려다주고 잠시 집을 비운사이 성욕에 미친 악마가 두 아이의 엄마, 한 가정의 아내를 무참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들.

이들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넋을 놓은 남편과 가족들의 절규가 가슴을 저민다. “우리 가족이 당한 피해는 100년도 더 간다. 우리아이들을 어쩌란 말이냐. 국가가 원망스럽다”는 가족들의 비통함이 아직 채 사라지지도 않았다.

평생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버린 살인마들을 언제까지 인권이라는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 인권이란 사람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지만, 인면수심(人面獸心)인 이들을 어찌 사람으로 보아야 한단 말인가. 인권도 사람을 위해서 있다면, 사람의 도리 위에 인권도 보호받아야 하지 않은가. 사람이 사람을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자는 극악한 살인마일 뿐이다.

성폭행 자들의 공통점

성범죄자들에게 전자 팔찌는 세금 들여 왜 채우는가. 형식적인 액세서리로 채웠을 지라도 그들을 관리하지 않는 한 목욕탕 키와 다를 바 없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성범죄의 공통점은 이웃에서 살고 있는 ‘이웃 집 아저씨’임을 모른단 말인가. 또는 잘 알고 지내는 친 인척간에도 발생했다. 특히 아동 성범죄자의 40%가 주변에서 약자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통영 초등생 (김점덕 사건), 2010년 2월 부산 사상구에서 여중생 성폭행사건(김길태), 2008년 12월 안산 초등생 나영이 사건(조두순), 2007년 경기도 안양에서 두 초등생 여아 납치토막 사건(범인 정성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오원춘 사건, 김수철 사건, 울산 자매 살인 사건, 김길태 사건등 수많은 성폭행 사건들은 가까운 이웃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아동성폭행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은 지금 어떤 형벌을 받고 있는가. 얼마 전에 나영이 사건 범죄자 조두순이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했기에 1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란 기사를 보았다. 나영이가 받은 상처는 아직도 채 아물지도 않았다. 그 아이는 평생 트라우마(trauma,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며 살 텐데, 아마도 나라 법이 미친것 같다. 법안 판결이 ‘앞으로 성폭행 범죄를 할 때는 반드시 술에 만취해서 하라.’는 방법을 가르쳐준 격이 되었다. 한마디로 ‘술을 더 많이 마시고 범죄를 하라’는 미친 판결이다.

선진사회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우리네 법과 다르다. 그들은 음주 후 성폭행범죄를 행할시 더 큰 법의 심판을 받는다. 즉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계획적인 범죄가 성립되기에 법은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법의 규정을 지금이라도 즉시 구체적인 시정이 시급하다.

만약 권력자의 딸이나 손녀 딸아이가 이런 비참한 성폭행을 당했다면 지금의 법이 이대로 관대할까? 이들은 절대로 성범죄 대상이 될 수 없다. 저 높은 곳에서 불철주야 녹화되고 있는 수많은 CCTV와 철통같은 경비가 눈동자 같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러한 사건을 대할 때마다 먼 나라 이웃나라 소식이다.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사건, 삶의 질이 다른 또 다른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일 뿐이다.

정권을 쥔 자들과 정권을 바꾸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흔하게 외쳐대는 말이 있다. “국민의 머슴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머슴들 평균재산이 18억 이이라니......, 그중 새누리당 평균 재산은 500억 원 이상, 민주당 평균재산 약12억으로(2012.8.29 한계레뉴스)통계가 나왔다. 이 땅의 머슴들의 공통점은 참 부자다. 대한민국 머슴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귀족머슴’인 것이다. 이 ‘귀족머슴’들이 삶의 현장에서 단 하루라도 땀을 흘려보고서 외치라 하고 싶다. ‘머슴이 되겠다!!’는 말 함부로 뱉지 말라. 머슴들은 지금도 등골이 휘어지게 땀을 흘리며 치안의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성폭행 자들에 대한 법의 잣대

흉악범들은 전형적으로 어린이를 성적 대성으로 즐기는 극악한 ‘로리타 콤플렉스(Lolita complex·소아애호증)’에 중독된 자들이다. 현재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949건, 하루 평균 3명의 어린이가 성폭력에 짓밟히고 있다는 보고다.

모든 성범죄의 발단은 음란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짐승들을 더 미치광이로 만들었다. 이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아동 음란물을 쉽게 접하며 자극을 받고 곧바로 범행에 나섰다. 일단 성욕을 채우려는 욕망의 대상을 어린 아이로 삼은 것이다.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한 아이의 삶을 찢어놓는 인간 말종 쓰레기들이 처처에서 또 다른 범죄를 노리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도 어김없이 ‘술김에 충동적으로 저질렀다.’했다. 감히 술을 탓하지 말라. 앞으로 술에 취한 범죄는 더 큰 범죄자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지금껏 술김에 충동적인 범행을 저질렀을 때, 죄 질이 더 가벼워짐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 이런 상습범들에게 감히 ‘술로 인한 충동적인 범죄’라며 죄를 감해서야 되겠는가. 정신적인 문제나 술을 핑계 삼는 범죄자에게는 화학적인 거세보다 더 큰 법의 심판을 공개적으로 받아야 한다.

차후로도 이런 사건들이 또 다시 발생할 텐데, 왜 이들이 술을 먹고 충동적인 성범죄를 계속 저지르겠는가. 그것은 그들의 흉악한 범죄에 비해서 죄의 값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다. 광명시에서 일어난 유치원생 엄마를 살해한 범인도 아동음란물을 밤새워 보다가 무조건 성욕을 채우고 보자는 막가파였다. 그가 말한 말이 얼마나 법을 허수아비로 본 말인가. “감옥에 다시 가더라도 욕망을 먼저 채우고 싶었다.”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가정이나 행복은 상관없다. 즉흥적으로 음란물에 중독되어 또다시 감옥에 갈 계산을 이미 한 후에 저질렀던 흉악범들이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어다.(출애굽기21:24)’ 기필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 법의 잣대가 선을 그어야 할 때다.

성폭행의 사각지대

지금까지 모든 성범죄는 열악한 서민들이 사는 곳에서 발생했다. 허술한 치안과 경비의 사각지대, 부모의 어려운 경제사정, 이웃의 무관심이 범죄대상이 된 것이다. 드디어 청와대에서도 한 마디 했다. “요즘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놓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보고가 있었지만 경찰청의 인력보강 문제, 민생치안의 예산문제도 있다,”라며 예산 지원 필요성을 말했다.

이번 나주 초등생 ‘성폭행사건’도 민생치안의 사각지대(死角地帶)였다. 밖에서도 집 안이 들여다보이는 유리창 마룻바닥 거실이었다. 치안의 사각지대에서 곤한 잠을 자고 있는 어린 초등생이 처참하게 성폭행 당한 현장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의 글들을 쏟아놓았다. 필자도 분노를 참고‘어린이 성범죄예방회원’으로 등록했다. 등록하는 과정에서 언뜻 아래 댓글들이 눈에 들어왔다. ‘7세 여아 성폭행 강력처벌 서명운동’을 네티즌과 자식가진 부모들이 서명운동을 시작한 온라인 공간이다.

그런데 이러한 캠페인 아래 댓글에 어떤 누리꾼이 이런 글을 남겨놓았다. 순간 필자도 경악하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mutd****>우리 좀 솔직하자, 실제 초딩이 *** 한 번 만져보면 그 느낌을 평생 잊지 못할 걸!! 2012. 8.30 오후 7:22, <dk63****> 아, 섹스하고 왔습니다. 초딩 **맛이 **하더군요.ㅋㅋㅋㅋㅋㅋㅋ 2012. 8.30 오후 7:07. 인터넷 상에 올라온 성범죄 대상 글이다. 그렇다면 사이버수사대는 이러한 얼굴 없는 범죄자들을 즉시 잡아야 하지 않은가. 이들은 제2의 조두순, 제3의 조두순 후보들이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보다 더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징조들이다.

  

정부 예산지원이 민생치안에 올인 해야 할 때다. 강을 파고, 보를 쌓아도 홍수는 어김없이 대지를 삼켰고 서민들만 울렸다. 서민 없이는 국가도 없고, 서민 없이는 안보도 없다. 서민들의 자식들이 모두 군대도 가고, 서민들이 치안의 사각지대에서 피땀을 흘리기에 이만큼 사는 것이다.

더 이상 서민들의 가슴을 울리지 말라. 법은 약자를 위해서 존치할 때 공정한 법이다. 모든 흉악한 성폭행범죄자들에게 법은 더욱 강하고 엄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법이 가볍고 법이 우습기에 이러한 성폭행범죄는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 가혹한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내 자식, 내 가족이 당했다 생각한다면 법은 당장 바뀔 것이다. 치안의 사각지대를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성범죄자들에 대한 대처

한국도 온라인 아동음란물 생산국으로 미국, 러시아, 일본, 스페인, 태국에 이어 음란물 제작국 6위가 되었다. 아동 음란물이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한, 그곳은 ‘아동 성범죄’ 온상이 된다. 또 다시 제2의 나영이, 제 3의 나영이의 인생은 처참하게 짓밟힌다. 흉악범의 얼굴, 사는 집을 공개해서 성범죄의 댓가가 얼마나 냉혹한지를 실감하게 해주어야 한다.

또한 아동 음란물 제작과 유통과정,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금지시키는 법안이 신속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출소할 때 성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구책도 마련해주는 것도 시급하다. 성문제를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어가게 방치하는 것보다 밝은 곳으로 유도해야 한다. 무위도식 자들도 함께 살아가는 길만이 모두가 사는 길 아닌가. 그들이 충동적인 성욕을 풀 수 있는 사회전반적인 도구 책도 조속히 나와야 한다.

치안이 불안한 나라는 나쁜 지도자를 둔 나라다. 불안을 잠재워주라. 얼마나 어린 생명들이 더 죽고, 찢어져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아동과 부녀자 성폭행범은 반드시 ‘공개 거세’시켜 모든 성폭행 범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해결책 중 하나다. 치한(癡漢)의 인권보다 더 귀한, 제2 제3의 나영이가 짓밟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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