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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의 워싱턴워치
워싱턴 정가에서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시민운동가. 2006년 한국 인사로는 처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상원의원 시절 단독 인터뷰했고 미 하원의 '종군위안부 결의안' 통과와 한국국민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성사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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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트 롬니가 대통령이 된다면

글쓴이 : 김동석 날짜 : 2012-08-22 (수) 11:49:58

역사적으로 미국 외교정책의 기조, 혹은 정책성향들은 다양하다. 특히 탈냉전, 9.11테러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다양하게 분류되는 성향들이 중첩. 혼재되어 있으며, 이들 간의 합종연횡(合從連橫)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다양한 정책기조를 분류해 본다면 미국의 국제적 역할과 개입정도를 갖고서 국제주의와 고립주의가 대립을 한다. 둘째로 힘의 사용정도를 갖고서 대립되는 자유주의와 현실주의가 서로 상반되고 있다. 그리고 탈냉전시대의 국제질서를 기준으로는 힘의 균형주의와 단극주의로 나뉘어진다. 외교정책의 접근방식을 따져서는 다자주의와 일방주의가 대치되고 미국식 가치를 기준으로는 적극개입주의와 문명충돌론자로 구분된다.

또 한 가지 미국 외교정책의 기조 가운데에 절대로 무시될 수 없는 한 축이 바로 미국의 대중동. 대이스라엘 정책을 둘러싼 스펙트럼이다. 물론 각 이론과 정책들은 안보와 외교정책 측면에선 나름대로 권위 있는 인맥과 학맥에 연결되어 있고 주장자들 역시 그만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다.

  

▲ 헨리 키신저. 이하사진 www,en.wikipedia.org

1990년대 소련이 몰락하고 세계는 초강국인 미국의 단극시대가 되었다. 국제 정치학계의 주류인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나 ‘케네츠 왈츠(Kenneth Walz)'와 같은 전략가들은 오히려 미국 단극체제를 우려하고 부정한다. 초강국 미국의 단극외교정책은 필연적으로 다른 강대국의 균형을 불러오기 때문에 미국은 힘의 과시와 사용을 절대로 자제하고 신중해야 안정된 미국 유리의 세력균형이 온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동 정책을 친이스라엘 편향된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소위 시오니스트 신보수주의자들은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했다. 초강국 미국의 단극시대를 환영하면서 미국에 도전하는 다른 어떠한 국가도 초전에 억제, 박살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계속해서 군사력에 치중하는 강성. 공세적인 일방주의를 외교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전략가들을 한데 모았는데 그것이 소위 신보수주의자들 집단이다.

이들의 주장은 1990년 ’찰스 크라우트해머(Charles Krauthammer : 레이건 행정부때 실력을 발휘한 강성 외교전략가이고 워싱턴포스트지의 영향력 있는 고정 칼럼니스트다)'가 선언을 했고 ‘울포위츠 보고서’로 정책구상에 옮겨졌다. 울포위츠 보고서로 알려진 국방정책 지침서(Defense Planning Guide)는 당시 국방장관이던 ‘딕 체니’의 주문으로 울포위츠 국방부장관이 책임을 맡고 그의 참모인 칼릴자드가 초안을 작성했다.

  

▲ 폴 울포위츠

울포위츠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지내면서 한국의 전두환 군사정권과 필리핀의 마르코스 독재정권을 지지하고 엄호한 전략가이고 그의 측근 참모인 칼릴자드는 파키스탄계 미국인으로 시카고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를 거쳐서 국무부에서 중동정책통으로 일했다. 아프카니스탄 전쟁 후엔 아프카니스탄에 미국대사로, 이라크 전쟁 후엔 이라크주재 미국대사를 지냈다. 럼스팰드와 딕 체니의 수하에서 울포위츠를 보좌하고 있다.

울포위츠 보고서는 미국이 군사적인 힘으로 세계를 압도하고 강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널드 럼스펠드’와 ‘딕 체니’의 등 뒤에서 클린턴 8년을 숨죽이며 지내온 이들 신보수주의자들이 2000년 조지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고개를 들었고 9.11테러가 터지자 이들은 날개를 달았다. 부시 8년 동안 이들은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고 이 전쟁의 실패로 다시 은둔(隱遁)의 길로 들어갔다. 그들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황폐해졌다. 그래서 오바마 시대엔 명함도 내밀지 못했다.

 

▲ 미트 롬니

‘미트 롬니’가 선거 100일을 앞두고 유럽과 중동을 돌았다. 런던올림픽, 이스라엘, 그리고 폴란드를 다녀왔다.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준비된 대통령임을 보여주려는 캠페인이다. 롬니의 외국순방 측근에 초강경 신보수주이자들의 모습이 언뜻언뜻 보였다. 신보수주의의 왕자라고 불리우는 위클리 스탠더드의 편집장인 ‘윌리엄 크리스톨’ 멤버들이 와글와글이다.

이스라엘 방문길에선 폭스뉴스의 단골 정치해설자이고 월스트릿저널의 칼럼니스트인 ‘댄 새너(Dan Senor)'가 롬니의 정책참모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고 전쟁주장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말 씩씩했다. ’댄 새너‘는 틈만 나면 '중국-북한-이란'을 상대해서 '미국-한국-이스라엘'이 전쟁이라도 해서 끝장을 봐야 할 것을 주장한다.

'미트 롬니'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주전론자인 네오콘이 확실하다. 이들은 중국과의(G2) 경쟁에서 전쟁이라도 해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안보동맹은 미국과 찰떡이고 경제교류는 중국과 더 큰 한국이 고민이다. 어떻게 미국의 품안에서 중국과 교류 할 것인지...,미주한인들은 오바마와 롬니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까..?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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