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민대회 결의문>

지난 8월 30일, 미2사단의 안전조치 미이행(未履行)이 소중한 우리 국민 네 분의 목숨을 앗아갔다. 어두운 밤 국방색으로 칠해진 미군 장갑차가 호위차량도 동원하지 않은 채로 일반국도를 활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 2003년 한미 당국이 공식적으로 체결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의 내용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미2사단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변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번 사건 이후, 가해자인 미2사단은 수사 당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조사 하나 받지 않았고 오히려 주민들의 반대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며 적반하장식(賊反荷杖式)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 생명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는 자들이 바로 주한미군이다. 두 여중생이 장갑차에 무참히 짓밟혀 죽어도, 본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우리 국민 네 분이 돌아가셔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파렴치한 이들이 바로 주한미군이다.

이 같은 주한미군의 막무가내식 만행이 계속되어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 우리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의 범죄 사실을 묵인(默認)하고 방조(幫助) 할 뿐이었다. 미2사단이 약속을 어겼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포천경찰서의 말은 어불성설이며 절대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모순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이토록 허탈하게 죽어야 하나. 미군은 우리 국민을 죽여놓고도 왜 처벌 하나 제대로 받지 않아야 하나. 언제든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이토록 허탈하게 미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결코 모른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손바닥으로 결코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수십 년간 불평등한 SOFA협정의 그늘에서 자행됐던 수많은 주한미군의 죄행들을 우리는 더 이상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이 군홧발로 이 땅에 들어온 지 어느덧 7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여 우리 국민의 목숨을 짓밟는 외세의 그림자를 이제는 반드시 걷어내야만 한다.

국민이 평화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주한미군 범죄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행동하며 목소리 낼 것이다.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서 우리 국민이 미군에 의해 무참히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파렴치(破廉恥)한 주한미군을 일벌백계(一罰百戒) 할 것이다.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라!

진상규명 · 책임자처벌 이뤄질 때까지 미2사단 폐쇄하라!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책 마련 시까지 모든 장갑차 기동 금지하라!

2020년 10월 31일

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열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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