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지난 4년간 2.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드코리안이 전했다.
국회예산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만든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지난 10월 30일 공개했다. 보고서 중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자는 2021년 3,621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늘었다. 1인당 월평균 수급액도 27만2천 원에서 32만 원으로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료 납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재원(財源)은 세금이다.
복수국적자가 한국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다. 국적법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의 해외동포가 한국으로 영구 귀국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여건이 갖춰지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복수국적자의 해외 자산과 소득을 국내 행정망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였다. 해외에서 거주해서 국내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복수국적자가 귀국 후 같은 조건으로 연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는 복수국적자의 편법 수령을 막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지난 10월 20일 관보(官報)로 이를 공포했다.
개정법률안에는 65세 이상 연령과 소득 하위 70%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성인(만 19세)이 된 이후 대한민국 영역 안에 통산 5년(60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2027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해 “내국인은 촘촘한 소득 파악 망에 의해 급여가 엄격히 삭감되는 반면, 해외에서 생애 주기를 보낸 복수국적자는 자산 검증의 사각지대 속에서 최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는 심각한 역진적 형평성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모순의 제도적 배경은 2011년 고령 재외동포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입된 국적법상 제한적 복수국적 특례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최소 기여나 거주 요건 없이 입국 즉시 급여 청구권을 부여하는 통로로 변질된 데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예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내외로 미미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제도 운영 시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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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선천적복수국적자 ‘국적이탈’ 구제 (2022.1.29.)
법무부 개정안 10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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