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도적 '상호보완 동맹' 지향해야
선거전 민주당의 낙승을 전망했지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블루 쓰나미가 미국 정치를 강타했다.
우선 아이켄베리 교수 등이 주장했지만 POTUS 트럼프 같은 병적인 괴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법적의 연속성 그리고 시스템의 안정성이 제대로 작동했다.
이에 더하여 젊은 세대와 소수 인종의 변화에 대한 요구 그리고 DSA와 같은 진보그룹의 구호가 큰 바람을 일으켰고, 이란에 대한 불법범죄 전쟁, 유가폭등과 치솟은 생계비(Affadability), 하나 더 한다면 엡스타인 파일 등이 타오른 불길에 기름을 더했다.
일단 미국시민들은 축제를 즐길 자격이 있으며 세계인은 박수를 보낼 만 하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의 촛불혁명에서 경험하였듯이, 모든 것이 선거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과 투쟁이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치 시스템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모순(矛盾)과 갈등(葛藤)과 난제(難題)들이 미국사회에 심각하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2년 남은 임기 중에 또라이 트럼프가 벌릴 황당무계한 행보를 억지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미국은 극한 대립과 내전 상황으로 진압하게 될 것이다.
더하여 시장만능과 투기식 경제운용의 누적에 따라 형성된 공적부채와 극심한 불평등으로 대불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 민주당이 해결? 우리는 클린턴 오바마 버이든의 시절을 지나면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을 보아 왔다.
한편 다양한 우익수구 특혜 집단의 무지개 구성인 공화당은 자중지란(自中之亂)의 분열로 당분간 지리멸렬(支離滅裂) 하겠지만,
민주당 역시 월가와 산업자본을 대변해온 주류 및 기회 집단과 DSA 간의 기이한 공생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척 슈머와 제프리스 등 상하원 지도부들 모두 친이스라엘 성향을 지닌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비밀이다.
과연 이들이 한데 뭉쳐 대내적 변화와 개혁을 이루고 국제적 평화와 개방을 추진해갈 수 있을까?
더구나 최근 적나라하게 폭로된 CIA의 우크라에서의 행보, 17개나 되는 정보 기구들의 잠재적 위험성, 배후에 있는 군산복합체와 Deep State 영향, 결코 만만치 않을 Mag 7의 반동 등을 과연 모래성 민주당이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상기 언급한 가변적 상황 속에 이미 국제 무대에서 상수가 아닌 변수로 추락한 미 패권은 자신의 위상 유지를 위하여 위험한 선택을 하며 주변의 봉신 동맹 국가들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현재로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지금이야말로 키신저의 명언 "미국은 동맹에겐 치명적인(Critical)"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좌고우면(左顧右眄)할 것없이 전작권 조속 회복과 더불어 군사 안보 외교 통상 금융 분야에서 국가 이익과 주권을 단단히 지켜 나가야 한다.
일방적 종속의 동맹에서, 조건을 제시(거부)하는 동맹, 그리고 자기주도의 상호보완적 동맹으로 한걸음씩 전진해가야 한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격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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