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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채택…책임자 ICC 회부 권고

by 임지환 | 16.12.20 12:45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回附)하고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이 또다시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19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인권 결의안은 지난달 3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 채택됐고 인권유린 책임자 ICC 회부 권고도 3년 연속 포함됐다.

70여개국이 공동스폰서로 참여한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에서 인권유린이 아직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치범의 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이 자행(恣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열악한 인권상황 속에서 자원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내보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한다” “북한으로 납치한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이 명시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예상대로 개별국가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 글로벌웹진 뉴스로 www.newsr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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