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대 일간지 르몽드가 산케이 기자 기소부터 최근의 텔레그램 망명사태(亡命事態)까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한국의 언론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외신전문사이트 뉴스프로는 16일 르몽드가 ‘한국에서 감시받는 언론’이라는 기사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한국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르몽드는 “일본의 극우신문 서울 주재 기자가 기소되면서 한일 양국에 새로운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 긴장관계는 소셜 네트워크와 미디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화된 관리감독 분위기에서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의 다쓰야 가토 기자가 지난 8월 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 ‘사라진 7시간’의 행적(行蹟)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대통령의 부재는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토론해온 주제였다고 소개했다.
르몽드는 “산케이의 보도가 나오자 한국의 한 보수단체는 가토 기자를 최고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일본과 미국 정부 대변인의 반응과 “박 대통령의 부재 문제는 공공의 이익의 영역”이라고 주장한 ‘국경없는 기자회’의 성명 내용도 덧붙였다.
이어 “한국 정부당국이 소셜네트워크마저 감시하려 하고 있다”면서 카카오톡 사용자들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전했다. 르몽드는 “한국인들이 가장 애용하던 소셜 네트워크인 카카오톡을 포기하고 좀 더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메신저로 몰려들고 있다”면서 “텔레그램에 이들은 ‘사이버 망명을 환영한다’고 서로에게 안부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뉴욕=임지환특파원 newsroh@gmail.com
<꼬리뉴스>
En Corée du Sud, la presse sous surveillance 한국에서 감시받는 언론
Par Philippe Mesmer (Tokyo, correspondance) 필립 메스메르 (도쿄, 특파원)
L’inculpation d’un journaliste japonais à Séoul suscite de nouvelles tensions nippo-sud-coréennes. Elles surviennent dans un climat de contrôle renforcé de la presse et des réseaux sociaux en Corée du Sud. Journalistes attaqués et réseaux sociaux contrôlés, les libertés de presse et d’expression vivent une période difficile en Corée du Sud. 서울 주재 일본인 기자가 기소되면서 한일 양국에 새로운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 긴장관계는 소셜 네트워크와 미디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화된 관리감독 분위기에서 생겨났다. 고소당한 기자들과 감시받는 소셜 네트워크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한국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Le journaliste Tatsuya Kato, du bureau de Séoul du quotidien japonais d’extrême droite Sankei, a été inculpé le 8 octobre pour diffamation envers la présidente sud-coréenne Park Geun-hye. Dans un article du 3 août, il évoquait l’emploi du temps de Mme Park le 16 avril, jour du naufrage du ferry Sewol. Ce jour-là, Mme Park avait « disparu » pendant sept heures. L’« absence » de Mme Park a fait l’objet d’une séance de questions au Parlement en juillet et continue de faire débat. Selon M. Kato, qui se fondait sur des informations de médias sud-coréens comme le quotidien Chosun, elle aurait passé tout ce temps avec un ancien conseiller divorcé. 일본의 극우 일간지 <산케이>의 서울 주재 기자 다쓰야 가토씨는 지난 8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월 3일자 기사에서 가토 기자는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인 4월 16일 박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거론했다. 그날 박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사라졌다". 그녀의 "부재"는 7월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주제로 다뤄졌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논란을 불러왔다. <조선일보> 등 한국 언론의 정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가토 기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그 시간 동안 이혼한 옛 보좌관과 함께 있었을지 모른다.
Réagissant à la publication du Sankei, une organisation conservatrice sud-coréenne a porté plainte contre M. Kato. Il est désormais inculpé dans un pays où la diffamation est un crime passible de sept ans de prison. « Même si le journaliste peut être critiqué au niveau éthique, regrettait le 11 octobre le quotidien sud-coréen de centre gauche Hankyoreh, il n’a aucune raison de subir des poursuites criminelles. » Et le journal de soupçonner une « inculpation pour motifs politiques ». <산케이>의 보도가 나오자 한국의 한 보수단체는 가토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제 그는 명예훼손이 징역 최고 7년 처해질 수 있는 나라에서 그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다. 한국의 중도좌파 신문 <한겨레>는 "비록 기자가 윤리적 차원에서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신문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혐의"를 씌운 게 아닌지 의심했다.
CRIMINALISATION DE LA DIFFAMATION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명예훼손
Le porte-parole du gouvernement japonais Yoshihide Suga a fait part le 9 octobre de sa « grande inquiétude sur cette inculpation, en considération de la liberté de la presse et des relations nippo-sud-coréennes ». « La liberté de la presse n’est pas seulement un privilège pour les journalistes mais aussi un droit pour les citoyens », rappelait Reporters sans frontières le 10 octobre. Et la question de l’absence de Mme Park « relève de l’intérêt général ». 일본 정부 대변인 요시히데 스가는 10월 9일 "언론의 자유를, 그리고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번 기소는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10일에는 국경없는 기자회는 성명서를 통해 "언론의 자유는 기자들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부재 문제는 "공공의 이익의 영역에 속한다"고도 썼다.
Aux Etats-Unis, Jen Psaki, porte-parole du département d’Etat, a rappelé que son administration « a déjà fait part de ses réserves sur la législation sud-coréenne », notamment sur la criminalisation de la diffamation. 미국 국무부 대변인 젠 사키는 미 행정부는 특히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명예훼손 제도 등 "한국의 법률에 대해 이미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Plus généralement, il semble de plus en plus risqué de critiquer Mme Park ou sa famille. Deux journalistes, Kim Ou-joon et Choo Chin-woo, doivent être jugés en décembre pour diffamation contre Park Ji-man, le frère de la présidente. Ils ont eu le tort d’évoquer son implication supposée dans la mort en 2011 de deux autres membres de la famille Park.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박 대통령과 그의 일가에 대한 비판이 점점 위험스러운 일이 돼가고 있다. 김어준과 주진우 두 언론인은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2월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잘못이라곤, 박씨 일가 친척 중 2명이 사망한 2011년 사건에 박지만이 연루됐을 수도 있다고 한 것 뿐이다.
Passant outre ces critiques, les autorités sud-coréennes veulent maintenant surveiller les réseaux sociaux. Elles le font après que Mme Park a estimé le 16 septembre que les « insultes envers la présidente allaient trop loin ». Si bien que de nombreux Coréens du Sud renoncent à utiliser les réseaux les plus populaires dans leur pays, comme Kakao Talk, et se ruent sur des programmes jugés plus sûrs comme Telegram Messenger. Les nouveaux utilisateurs se saluent d’un « bienvenu en cyber-exil ». 이같은 비판을 넘어서 한국의 정부 당국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마저 감시하려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한 뒤부터다. 수 많은 한국인들이 가장 애용하던 소셜 네트워크인 카카오톡을 포기하고 좀 더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메신저로 몰려들고 있다. 텔레그램에 새롭게 접속한 이들은 "사이버 망명을 환영한다"면서 서로에게 안부 인사를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