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할머니와 시민들 李대통령 면담요청

이용수할머니와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面談)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위안부 생존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사단법인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29일 공개 서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어제 또다시 우리 곁을 떠나셨다. 이제 생존해 계신 피해자는 단 5명뿐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 속에서 이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님께서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것인지 국민과 피해자들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1월, 피해자에 대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넘도록 배상(賠償)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의 긴급한 구제 조치조차 없는 상황이다. 확정된 판결마저 이행되지 않는 현실에서 과연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정부의 이러한 무대응이 위헌임을 분명히 판단한 바 있다. 1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서 “이는 인권과 평화의 가치(價値)보다 외교적 이익을 우선하여 헌법과 법률을 묵살하며 피해자와 대통령님과 접촉을 막고 있는 주변 보좌관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생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달라. 그분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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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요청서한 전문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또다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생존해 계신 피해자는 단 5명뿐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 속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것인지 국민과 피해자들은 알기 어렵습니다.

이미 2021년 1월, 피해자에 대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넘도록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정부의 긴급한 구제 조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확정된 판결마저 이행되지 않는 현실에서 과연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정부의 이러한 무대응이 위헌임을 분명히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권과 평화의 가치보다 외교적 이익을 우선하여 헌법과 법률을 묵살하며 피해자와 대통령님과 접촉을 막고 있는 주변 보좌관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생존해 계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국가의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3월 29일

생존 피해자 이용수 외 사단법인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