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뉴스

유엔사령부 따라 日자위대 들어온다

by 뉴스로 | 20.12.13 10:40

‘유엔사령부’ 왜 해체되어야 하는가(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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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9월 8일 요시다-애치슨 교환공문에 의해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의 유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시설과 역무를 지원한다고 합의했다.

이로써 주일 미군기지 7곳에 유엔사 후방기지가 설치되었고, 역무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이들 유엔사 기지마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자위대가 유엔사 작전에 동원되도록 하였다. 이미 유엔사령관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 당시부터 일본의 소해부대를 작전에 참여시킨 바 있다.

만약 한국에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이 같은 일은 재연(再演)될 것이다. 최근 유엔사 재활성화 과정에서 미국은 이 같은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더구나 1954년 2월 19일 일본-유엔사 간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했고 나아가 최근에는 호주와 방문군지위협정(VFA)까지 체결하려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호주 등의 군대가 이 유엔사 후방기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협정은 한국에서조차 없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계속 유엔사 회원국이라고 주장하며 압박하는 것은 일본처럼 SOFA와 VFA를 체결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유엔사가 아시아의 나토로서 작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인 것이다.

군사기구가 정치·외교기구로

2018년 1월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엔사 회원국 외무장관회담이 열렸다.(자료10)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루어질 남북의 극적 만남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개최된 듯 여겨졌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여 싸웠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대북제재 강화를 천명(闡明)했다. 군사기구인 유엔사를 매개로 정치·외교적 패권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 북이 강력 반발했고 초청국 중 태국과 필리핀은 장관이 아닌 고위급 인사가 참가하는 선에서 중국의 불만을 수용했다.

이는 군사기구인 유엔사가 정치·외교적 패권까지 관철하는 유럽의 NATO 같은 집단적 안보 기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2019년 4월 25일 140명의 국내외 인사들과 37개 국내외 단체들이 참여해 <평화의 시대, 냉전의 유물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1차 국제 선언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차 선언에 참여한 단체들은 유엔사해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가짜 ‘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라는 상설운동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