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 도리어 강화’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간의 긴장(緊張)은 남측이 2018년 판문점선언의 내용을 중수하지 않은 것과 남측과 미국이 제재완화 조치를 한번도 취하지 않았기때문이라고 러시아 RT뉴스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국민경제국가행정아카데미 로만 파인슈미트 국제정치해외지역 학과 선임 전문가는 18일 RT 뉴스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번 상황은 한국이, 대북전단 발송 금지와 같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측은 북한 측이 비무장지대에 군대를 진출시킬 가능성을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한국은 한반도 상황이 통제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이 하나의 단일 민족이라는 테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불안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현 상태를 설명했다.

러시아 극동연구소 한반도연구센터 김 예브게니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 측이 제재 완화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일정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想起)시켰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비핵화 방향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재는 해제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제재가 강화되었으며, 한국 측과 미국 측에서 정전협정 체결을 위한 아무런 진전도 지금까지 없다. 이뿐 아니라 정전협정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는 암시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북한의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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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트럼프 대북협상 능력 없어” 러 전문가 (6.19 레그늄통신)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중대한 양보를 받아낼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놓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란코프 교수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가진 북미정상회담에서 한 말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넌센스라고 일축했다고 발설한 볼턴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에 대해 논평하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란코프 교수는 “그런 발언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 정부, 특히 권력 엘리트 내에 존재하는 권력 투쟁을 보여준다. 볼턴이 누구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것이며 어떤 동기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그가 폼페이오 장관을 위해(危害)하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볼턴의 고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놀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북한 측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능력한 사람임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싶다. 그는 적어도 한 번은 북한으로부터 중요한 양보를 얻어낼 기회를 얻었지만, 이 기회를 놓쳐버렸다. 북한의 상황에 대한 특별한 남과 다른 지식도 없는 것 같다”고 단언했다.

볼턴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1차정상회담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넌센스라고 했다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