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청원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 아쉬움’

Newsroh=로담爐談 newsroh@gmail.com

태영호와 지성호 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 2인에 대해 국회의원 당선을 취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國民請願)이 2일부터 잇따라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2명 국회의원 탄핵소추를 원합니다’ 제하의 청원문은 “최근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의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신변에 대해 자신들의 확신에 찬 언론보도는 대한민국에 잠시나마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4일엔 한꺼번에 두곳에서 태영호 지성호 국회의원 당선자 자격 박탈(剝奪)을 청원하는 내용이 올라왔다.

가장 먼저 올라간 청원문은 이번 일로 “다수의 국민들은 국가적 위기사항을 염려하여 전쟁위험에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국가정보기관의 발표를 불신하기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외국 언론에서는 ‘코로나19‘극복을 통한 국격 상승의 상황에서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흔들리는 한국사회를 비하하고 심지어 이웃국가 일본은 하루종일 뉴스특보로 보도하면서 북한 지도자의 변고(變故)로 인한 남북 전쟁위기를 선동하기까지 하였다”고 개탄했다.

청원문은 이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등)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 이러한 정보를 북한의 사람들을 통해 받았다고 한다면 제8조(회합 통신등)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였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에 저촉됨에 따라 당연히 그 당선은 취소되어야하며, 국회의원의 탄핵소추에 관한 충분한 조건이 된다”며 “당선자 2명에 대한 국회의원 탁핵소추(彈劾訴追)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문은 이틀이 지난 4일 현재 8561명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청원 내용중 이들의 처벌을 근거로 삼은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야 할 악법이라는 점에서 탄핵 소추의 이유를 다른 것에서 찾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2명 국회의원 탄핵소추를 원합니다.(청원 마감 6월3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584

* 태영호,지성호 국회의원 당선인의 자격을 박탈하고 처벌해 주십시요.(청원마감 6월4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585

* 태영호.지성호 국회의원 당선자 자격 박탈 청원 (청원마감 6월4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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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태영호·지성호, 이틀만에 뒷북 사과..일부선 여전히 두둔’ 기사 댓글들

단000 “사과는 국민이 납득하겠금 되어야 사과 아닌가.??? 내가 볼때.. 그냥. 억지로 하는 거 같은데..이러면.. 토착왜구랑 뭐가 달라?”

안000 “사퇴로 책임져라”

H000 “세비로 경호원 쓰는 인간, 국가안보? 저들에게 밑길수 없다.. 절대 국회에 들어가면 안되는 인간들”

예0000 “사퇴가 사과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당장사퇴하라 사퇴하라 자격없다 사퇴하라”

s0000 “사소한데 목숨걸지 말라했다. 그러고 이런 중대한 사한을 사과로 끝낼생각이면 그또한 이해하기 힘들것!”

d0000 “사퇴해라.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들이 그렇게 하찮게 보였어? 언제부터 탈북자가 대북전문가 행세하게된거야? 글고 미똥닭의 전문기술 언론플레이는 그새 배워서 써먹대?”

청000 “이번에 똑똑히 보았다. 가짜뉴스가 어찌 생산되고 유통되어 우리에게 다시오는지. 두사람은 더도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그래야 문재인 정부의 대북 드라이브가 제대로 탄력받지요. 우리가 살길은 남북경협말고는 답이 없어요.”

깨000 “내가 이럴려고 세금내나 자괴감이 느껴지네”

짱0000 “이런 인간을 누가 세비 받는 인간으로 만들었고 왜 내가 낸 세금이 이런 인간에게 가야 하는지 화가 치솟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