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송년 긴급 집담회

“유일한 돌파구(突破口)는 국민주권과 남북평화 상호결합! 즉각 개헌하자!”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동참단체와 연대협력단체가 23일 서울 수운회관에서 ‘세계정세 요동과 국가권력 약화 등 국내외 위기중첩시대, 대한국민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송년 집담회’를 개최했다.

김삼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겸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남북교류와 자주독립 등 민족화해를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어디라도 달려가 연대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국민합의와 국민통합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격려했다.

1부 주제는 ‘국민주권시대로 가는 두 가지 흐름’이었다. 양홍관 ‘생명평화마을전국민회’ 상임의장 겸 ‘직접민주 지역자치당(준) 경기자치당’ 공동대표가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역연합당이 불러 올 나비효과’를 제목으로 특강했다. 양홍관 공동대표는 “주민자치위원회 도입만으로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제가 확립되기 어렵다. 광역과 기초로 구성된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읍·면·동이라는 초미니 단위를 도입하여 읍·면·동장을 직선하고 파면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직접민주 지역자치당’을 창당,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1부 두 번째 연사 이승훈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시민사회 추진위 운영위원장은 ‘진화(進化)하는 시민운동과 하향식 참여민주제’를 제목으로 특강했고, “윤석열 탄핵파면 집회에서는 박근혜 때와 달리 사회대개혁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먼저 출범했고, 며칠후 행정기구인 (가칭)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법제화하고자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면서 “추진위는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안으로 관련 근거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종열 ‘DMZ 평화네트워크’ 이사장 겸 전 흥사단 이사장이 좌장(座長)을 맡은 제1부 지정토론자인 허영구 ‘우주당’(준) 대표와 유경석 ‘유라시아 평화통합연구원’ 이사장은 시간 부족으로 특강내용을 지지하는 보충발언 또는 주의사항 등을 제시하는데 그쳤으나 참석자들은 “시민사회가 추진하는 주요동향과 최신정보를 학습하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관세와 안보를 무기로 강요당한 대미투자협상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한 2부에서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은 ‘트럼프의 경제약탈·안보위협과 한반도 평화협력’ 특강에서 이재명 정부가 합의한 대미협정이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설명한 뒤 “급한 쪽은 우리나라가 아니다. 따지고 끌다가 파기(破棄)해야 한다.”는 대안과 함께 “한반도 평화협력과 북방경제” 등과 같은 전략적 방향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어진 특강에서 한설 예비역 장군은 “이재명 정부가 협약을 파기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왜 시민사회와 소위 진보진영은 변죽만 울리고 있는가?”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그는 “조만간 도래할 것이 확실한 거대한 격변은 역사적 변곡점(變曲點)으로서 위기이자 기회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국가와 국민 및 민족의 이익을 위해 복무할 것인가? 이재명 정권을 위해 복무할 것인가?”와 같이 보다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양자택일 상황에서는 주체적 결단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2부 좌장은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등 여러 가지 직위를 맡아 열정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한국외대 명예교수였다. 지정토론자 김상희 ‘아시아 신학대학협회’(ATA) 교수 겸 ‘한우리 문화연구원’ 대표는 “미국과 같은 기존 선진국 대(vs) 새로운 G2가 된 ‘친디아’(차이나와 인도), 이들 양대 세력이 만들어내고 있는 대립과 조화에서 한반도 운명이 결정된다”면서 “이 싸움은 그 승부에 따라 우리 주권자 모두의 생존이 달려있으므로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강내용을 둘러싸고 이한용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과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사이에 치열한 공방(攻防)이 벌어졌다. 2부를 끝내면서 좌장 자격으로 이장희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여 주권자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내란세력을 몰아낸 빛의 광장은 과거경험상 이 말을 맹신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시민주의와 국가주의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비판적 지지의 입장을 견지해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모든 특강과 토론을 경청한 강종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 소장 겸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회장은 종합강평에서 “국민주권시대로 가는 상향식과 하향식 흐름에 각각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활동가들 사이에 날카로운 공방이 발생하지 않았다.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던 제2부 주제에 대해서는 상황이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지켜보고 최종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 1부와 2부에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너무 많은 내용이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고 세부적인 것이라서 일반인은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총평했다.

특히, 강종일 회장은 “옥(玉)에 티 격이었지만, 1부와 2부를 모두 포괄하는 논의 또는 연결 고리가 없었다”면서 “국민발안과 국민소환 등과 같이 국민주권 행사를 보장하는 개헌을 촉구하는 문서를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에 전달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풀뿌리 자치 주민권력과 자주적 국익외교가 결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주권자 공론화 마당을 자주 마련하겠다.”면서 “미국이 투자라는 이름으로 국부(國富)를 약탈하는 이른바 트럼프 스톰 2.0 시대에 들어간 대한국민의 생존전략은 직접민주 주민자치 등과 같은 국민주권 보장과 남북교류협력 등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일을 서로 잘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운학 상임의장은 “그것이 유일한 돌파구이자 해법이며 출구다. 오늘 집담회 참석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합의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즉각 영토조항 등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행동을 조만간 개시하여 꺼져가는 개헌불씨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참석자는 식전행사 진행사회를 맡았던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를 포함, 윤경로 민족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겸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 상임대표(전 한성대 총장), 임상우 민청학련동지회 공동대표, 김재범 한미협회 부회장(전 우루과이 대사), 박홍섭 마포미래발전연구원 상임고문(전 마포구청장), 박경섭 대한민국축제문화예술기자단 대표, 전명수 ‘월남전 참전’ 노병(전주 거주), 신영욱 목사, 김현석 K-문화르네상스 포럼 운영위원장, 윤기종 한국중립화추진시민연대 공동대표, 정완조 ‘아로니아 피해비상대책위’ 대표(순창 거주), 황영선 국민주권전국회의 대외협력위원장,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김지호 시민활동가(부산 거주), 강성봉 흥사단 통상(通常)단우 등 모두 30여 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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