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차 안보포럼

서울시가 트럼프 대통령 2기출범에 따른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와 대응 전략 논의하는 ‘4차 안보포럼’을 열었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트럼프2기, 한반도 안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서울 안보포럼’ 4번째 시리즈를 개최했다. 포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군관계자 및 안보정책자문단, 관련 학회 및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해 3차에 걸친 안보포럼을 개최한 서울시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북정책의 변화를 직시하고 향후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북한 핵 보유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입장을 공유하고 한반도 핵 안보에 대한 정책 방향과 수도 서울시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4일 열린 ‘신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도 핵 잠재력(潛在力)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히며 최소한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 미군감축, 대북정책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안보 기조를 경험했고 지금이야말로 전략적 대비를 강화할 기회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트럼프 2기 대북정책, 비핵화? or 핵군축?’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을 좌장(座長)으로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 각 발제자로 나섰다.

발제 후에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세션 1에서 권보람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국제규범을 배제한 일방주의와 신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한 ‘미국 우선주의 2.0’을 기반으로 한다며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동맹국의 기여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다. 아울러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優先順位)가 낮아지는 반면, 한미동맹 활용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동기가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국가 이익에 기반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군사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내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발표 후에는 한·미동맹의 변화, 방위비 증액,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차두현 부원장은 트럼프2기 행정부 대북정책이 비핵화에서 핵군축 중심으로 전환되며, 미국이 북한과 핵동결 협상이나 제한적인 제재 완화와 같은 ‘스몰딜’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친밀감이 다시 나타날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사실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의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표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관계를 거래적으로 접근하면서 확장 억제 보장 약화, 주한미군조정 등 동맹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도 제기했다. 차 부원장은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통해 북한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후엔 핵 확장 억제, 핵 공유 또는 전술핵 배치, 한·미핵협정보완, 자체 핵무장 방안 등 다양한 핵 정책 방안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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