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작으로 뉴욕에서 마무리

이 땅에 미군이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 들어온 바로 그 날을 기해 미국의 전쟁범죄(戰爭犯罪)를 심판하는 국제민간법정이 서울에서 열려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이하 국제 민간법정 조직위)’는 8일 서울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2021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 민간법정(이하 민간법정)’을 개최했다.

줌과 유투브로 생중계된 이번 행사는 1년여 전부터 풀뿔리통일단체 AOK(Action One Korea) 등 많은 시민단체들의 핵심 성원이 주요한 역할을 맡아 동참하고 있다.

이번 국제민간법정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미국이 이 땅에서 저지른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건들 중 최근 국회에서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된 여순항쟁(1948년)을 비롯, 현재 유해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전쟁 시기 대전 산내 학살(1950년 7월), 황해 신천 학살(1950년 10~12월)을 다루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주한미군의 생화학실험·세균전부대 문제도 법정에 올랐다. 특히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학살 문제도 처음으로 고발해 주목된다.

류경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국제민간법정은 한(조선)반도를 포함해 건국 이후 245년 간 미국이 저질러온 대표적인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단죄·심판하는 민간법정”이라고 규정했다.

류경완 위원장은 “2021년 9월 8일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에서 지역별로 미국을 기소할 것이며, 내년 10월 뉴욕에서 평결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범 세계적인 법정으로 확산시켜 그간 언급되지 않은 미국의 전쟁범죄를 낱낱이 밝힐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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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여순항쟁부터 황해 신천학살까지

1) 여순항쟁(1948년 10월)

2) 대전 산내 학살(1950년 7월)

3) 황해 신천 학살(1950년 10~12월)

4)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실·세균전부대(2021년)

5)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학살(1945년 8월)

법정 구성

1) 재판부 : 이장희(재판장), 권정호, 김경민, 박흥식, 한미경

2) 검사단 : 조헌정(수석검사), 이산하, 이시우, 이재봉, 이주희, 정연진, 허상수

3) 변호인단 : 김창현, 김익태

4) 배심원단 : 고은광순, 이요상 등 26인

5) 고발인단 : 이자훈, 김재하, 이기묘, 한충목 등

일정 : 고발인단–기소–역내 심리, 변론-최종 심의–평결(2022년 10월, 뉴욕)

이상 사진 AOK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