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시나리오 여파 

한국정부가 석탄연료 감소 계획에 따라 모자라는 전기를 러시아에서 수입할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의 전문가 팀이 2050년까지의 한국 전력 발전 계획 초안(草案)을 작성하여 정부 심의에 제출했다. 본 계획안에는 석탄발전의 완전 중단, 원전 축소, 풍력, 태양광 발전 대량 활용과 러시아 및 중국으로부터의 전력수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안의 기본 조항들에 대해 한국의 야당과 다수 독립 전문가들은 매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수의 한국 주요 언론들은 자체적으로 입수한 계획안의 주요 조항들을 인용하여 전력 수요 및 국가발전정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문서의 등장에 대해서 동시에 보도했다. 해당 문건의 공식 명칭은 ‘정부 합동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이다. 본 문건은 국가 기관 종사자 및 특별히 초빙된 전문가들이 입안했다.

문건의 내용은 “예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수정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본 문건의 급진적인 내용으로 인해 독립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목표를 세운 현 정부 전략에 따르면 한국은 대기 중 탄소 배출량(排出量)을 90% 감축해야 한다.

이번에 제출된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발전을 완전히 중단하고 천연가스 발전과 원전 사용을 현저히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이 ‘탄소중립 시나리오’ 에서 기본 수준으로 잡은 2018년 한국의 석탄 발전은 한국 전체 전력 발전량의 42%를 차지하고 있었다. 천연가스 연소로 발전되는 전력의 비율도 26.8%에서 7.5%로 감소해야 하며, 원전의 비율도 23%에서 7%로 감축해야 한다. 한국은 새로운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점차적으로 사용 수명이 다한 원전들을 폐기(廢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2050년경 한국 내에는 현재 24기의 원전 중에서 9기 만이 가동하게 된다.

그 결과, 한국 내에는 엄청난 전력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에 2018년보다 2.3배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부족을 메꾸는 방법은 두 가지로, 그 중 더 중요한 것은 풍력과 태양광을 사용하는 발전 인프라를 대규모로 건설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주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율은 수요의 3%이며, 2050년에 전체 발전량 비율을 61%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절대적인 수치로 환산한 태양광 및 발전량은 64배가 증가한다.

또한, 전력 부족분의 일부는 지금까지 수차례 논의되어온 “동북아 슈퍼그리드” 아이디어를 되살려 러시아와 중국에서 전력을 수입함으로 보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연간 수십 TWh의 전력 수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 야당과 다수 독립 전문가들은 이 계획을 비판적으로 대하며 “코미디 같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기존 에너지원을 급격히 폐지하고 이를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진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비판적인 측의 의견에 따르면 한국은 비교적 국토면적이 좁아 이 계획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즉 풍력 발전기와 태양 패널 수를 배치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전력을 수입하겠다는 구상도 “염증을 일으켰다”. 이 제안은 북한 지역을 통해 송전선을 부설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한데 북한의 행태는 한국이 예측할 수 없고 남북 관계는 복잡하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북한의 협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제 대북제재의 해제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없이는 실행할 수 없다.

이에 ‘정부 합동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자들은 이 계획이 예비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단순히 작성자들의 입장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서는 2050년까지 한국의 전력 수급 기본계획의 기초(基礎)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 이 시나리오에 대해 한국의 관련 부서와 정부 기관들이 연구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이 시나리오의 조항들을 수정하도록 제안할 수도 있다.

글 올렉 키리야노프 서울특파원 | 로시스카야가제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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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한국에서 출발한 북한행 열차” (2018.12.8.)

러 올렉 키리야노프 특파원 취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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