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구상, ‘말’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
by 김현철 | 20.02.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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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은 물론 미국에 충격을 주는 신년사를 발표, 남북 국민의 귀를 번쩍 띄게 했다.

 

그가 밝힌남북관계 구상의 핵심 내용은북미 대화만 쳐다볼 게 아니라 남북 간 가능한 최대한의 협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협력 사업 추진이다.

 

거기에, ‘금강산 개별 관광,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한 공동 등재’, ‘도쿄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추진 및 스포츠 교류등도 포함돼 있다.

 

‘북미 관계 개선 후에나 남북 관계가 호전되려나?’하고 풀이 죽어 있던 남북 국민들로서 문 대통령의 이번남북관계 구상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긍정적인 것임에도 남북 민족공동체는 그 실현성에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다. 그 같은 이유는 미국 눈치 보기의 결과물인 문 정부의 남북 관계 관련 소극성과, ‘사또 떠난 뒤에 나팔격이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작년도 신년사에 포함됐더라면 문 대통령의 인기 상승은 물론, 남북 민족의 오늘과 같은 불화는 상상도 못 했을 것이라 믿어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지만 그나마 안 한 것보다는 낫다고 본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3한미 연합훈련 재개 검토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NO’라는 단어를 쓸 기백이 모자랐던 문 정부의 국방부는남북군사합의서를 내세워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커녕, 지난날과 전혀 바뀐 게 없는미군의 종속부대라는 이미지만 여전하다.

 

설령 남북 간 관광과 스포츠교류가 이뤄진다 해도 이렇게 군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일시적 행사가 될 게 빤하지 않은가.

 

특히,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1 7일 문 대통령의 신년사 관련공단 재개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고대했던 우리에게는 너무 막연한 것이기에 크게 실망스럽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말보다는 그에 따른 행동을 디테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논평으로 보인다. 더하여 미국이 이 사안에 대해 또 습관처럼 ‘No’ 할 때 과연 정부가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배짱은 있냐는 뜻도 함축돼 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문 대통령,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 적극 제기해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 중인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를 심히 부끄럽게 한다. 한반도 평화를 이룩해야 할 남쪽 당사자인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중국, 러시아와 함께 국제사회에 적극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의 대남 불신을 조금이나마 누그러트리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말로는제재완화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도선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의 앵무새나 된 듯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처에 상응한 제재완화를 거듭 강조한 것은 북미 간하노이 노딜이전에나 성립할 수 있었던 오래 전 내용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북한 외무성은 이미 앞으로 북미 간 대화가 있다고 해도 미국의 대 북 적대시 정책 폐기 후가 아니라면 다시는비핵화라는 단어는 나올 수 없도록 결정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정인 교수는 1 6일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개인 자격으로미국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 “나는 언제까지 문 대통령이 그렇게 (미국과 계속 협력하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미국의 입장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새해 들어 달라진 자세가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라고 내정간섭 발언에 바른 소리를 냈듯, 필요할 때면 이제 미국에 ‘NO!’ 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이다.

 

그렇다! 남북평화통일은 한민족의 숙원사업이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미국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요구해야 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없이는 새로운 북미정상회담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한다.

 

한편, 일본의 대 한국 수출통제 조치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조건으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극렬한 압력에 떠밀려 작년 11월 지소미아(한일군사보호협정) 종료를 임시 연기했으나 교활한 일본은 시간이 걸린다는 전례 없는 이유로 수출통제 조치는 아직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든든한 미국이 받쳐 주는데 한국쯤이야 뭐 대수로운 거냐는 자세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든든한 촛불 국민들을 믿어 미국의 반대를 의식하지 말고, 일본에 당장 지소미아 종료 통고를 해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종속국이 아닌 당당한 독립국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 그 때 남북 동포들도 크게 박수를 쳐 문재인 정부를 재평가하기 시작할 것이며 미일 양국도 한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 이 글은 코리아 위클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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