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가 지난 23일 1면과 7면에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중국 주석 시진핑이 트럼프 미국대통령에게 100일간 대북공격 유예를 요청했으며 북한을 설득못하면 미국의 대중제재가 예상된다고 대서특필(大書特筆)해 관심이 일고 있다.
유리 파니예프 논설위원이 작성한 이 기사는 일본과 미국의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지난 4월처 시진핑(習近平) 중국주석이 미국 방문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100일간의 대북공격정책 유예(猶豫)를 요청했다면서 만일 중국이 강경책을 세우지 않으면, 미국 측의 대중제재가 도입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파니예프 논설위원은 “중국은 공격정책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에 압박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중국은 대북석유공급을 제한하며 향후 대책을 도입할 수 있다”고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라린 연구원의 분석을 전했다.
라린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외무역파트너이다. 북한은 외부세계와의 연결고리가 적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북한은 중재자(仲裁者) 역할이 가능한 중국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만일 이 대책이 실행되면, 중국의 중재자 역할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7월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강력한 대북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과 협력하는 중국의 주요기업에 제재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기업지도부에 미국입국금지를 내릴 수 있고 기업에는 여러 미국기관들과 거래를 금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해당 기사 주요 내용.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안보리에서 긴급회의가 열리기 전날 일본과 미국의 관계자들은 시진핑(習近平) 중국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4월 초에 시작된 100일간의 대북공격정책 유예(猶豫)를 요청했다. 만일 중국이 강경책을 세우지 않으면, 미국 측의 대중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공격정책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에 압박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중국이 어떤 대북 압박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렉산드르 라린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 대외무역의 가장 큰 파트너인 중국의 손 안에는 경제적 수단이 있다. 중국이 북한과의 석탄무역을 중단하는 제재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알려진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대북석유공급을 제한하며 향후 대책을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행을 통한 북한의 외화벌이를 제지할 수 있다. 북한의 금융기관은 SWIFT와 무관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북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외무역파트너이다. 북한은 외부세계와의 연결고리가 적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중국이 관련국들에 회담복귀를 촉구하는 것과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고 북한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북한은 중재자(仲裁者) 역할이 가능한 중국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중국이 남은 100일 동안 완전한 성공이 아니라도 가시적인 징후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특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합의를 했다. 만일 이 대책이 실행되면, 중국의 중재자 역할은 커질 것이다.”
더불어 7월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강력한 대북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시사한 바와 같이 미국은 일방적으로 북한과 협력하는 중국의 주요기업에 제재를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미국의 은행 및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중국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은 대러제재와 유사한 대중제재를 도입할 수 있다고 라린 연구원은 주장했다. 그는 “중국기업지도부에 미국입국금지를 내릴 수 있고 기업에는 여러 미국기관들과 거래를 금지시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제재를 하지 않으면, 결국 미국이 중국과 비슷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참모들이 나타날 것”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