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미국과 정연한 이민 법 (Secure America and Orderly Immigration Act)"은 부시 정권 시절인 2005년에 연방 상원에 초당적으로 발의된 포괄적 이민 개혁 (CIR,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법안이다.

공화, 민주 양당의 공동 대표 발의 의원의 이름을 따 맥케인-케네디 법안으로 불렸다. 맥케인-케네디 법안은 포괄적 이민 개혁에 포함되어야 할 서류미비자 합법화, 비자 시스템 정비, 이민업무 적체 해소, 이민 단속과 국경 수비 방안 등을 두루 포괄했다. 이 법안은 이후 쏟아진 모든 이민 개혁 법안의 나침반 역할을 했다.

맥케인-케네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경지대인 애리조나를 대표하는 존 맥케인(John McCain) 연방 상원의원은 여러 주를 방문했다. 그가 이민자, 노조 단체들이 주최한 타운홀 미팅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때 마침 1인 1달러 거리 모금 캠페인으로 뉴욕타임스에 이민 개혁을 촉구하는 전면 광고를 게재했던 우리 단체는 행사장에서 단체 대표자가 그에게 광고를 표구한 액자를 증정(贈呈)하기도 했다.

그때 우리는 뉴욕 타임스 광고에서 멕케인-케네디 법안이 "좋은 시작점 (a good starting point)"이라고 표현했다. 즉 전폭 지지는 아니지만 더 나은 법안을 끌어내기 위한 토론의 밑바탕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일테면 '비판적 지지'의 스탠스였다.

그것은 당시 맥케인-케네디 법안을 대하는 이민자 운동 진영의 전반적인 기조(基調)였다. 그러니 이후 우리는 멕케인-케네디 법안을 넘어서는 더 훌륭한 진보적인 법안을 만나지 못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심지어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도 이민 개혁 법안은 껍데기만 포괄적인 이민 단속 조항에 지나치게 치우친 '기울어진 법안'들만 상정(上程)되며 상태가 점점 나빠졌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장악한 지금은 포괄적 이민 개혁은 커녕, 대규모 추방과 비인간적인 이민자 탄압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뇌암 투병중이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끝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의 기억 회로가 자동적으로 2005년을 향했다. 존 맥케인은 품위를 갖춘 존중할만한 보수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이다.

맥케인-케네디 법안 상정의 주역이자 양당의 정치 거목인 에드워드 케네디와 존 멕케인은 차례로 세상을 등졌다. 남은 자들은 이민 개혁의 싸움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존 맥케인 의원 추모 웹사이트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차주범의 We Are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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