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새반환 공가로채기 꼼수”

2014년 4월 20일​. 문화재청은 대한제국 국새를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가지고 오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화재청장과 미국 국토안보부 서울지국장과 수사종결에 합의하는 서명을 했다고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나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문화재청장이 무슨 자격으로 미국 국토안전부와 수사종결에 합의할 수 있을까? 수사 종결에 대한 서명은 검찰이나 경찰의 담당자가 진행할 일이지 문화재청장이 수사종결에 합의한다는 이상한 기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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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에 이건 문화재청의 도를 넘은 생색내기가 아닐까 싶다. 결국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일도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주무부서가 뭐라도 한건 해야겠다는 위기의식(危機意識)이 이상한 사건을 연출, 마치 모든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위장하고 과장하고 있는듯한 모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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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문화재청의 무리한 소위 뻥과 숟가락 올리기, 생색내기가 ​곳곳에 감지(感知_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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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문화재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번 한·미 수사 공조는 국토안보수사국(HSI) 서울지부에서 문화재청으로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과의 사진을 보내오면서(2013.9.23.) 시작되었다. 문화재청은 역사적 기록을 통해 이들 9과의 인장들이 우리나라 문화재임을 확인하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수사요청서를 작성한 후, 대검찰청과 외교부를 거쳐 미국 국토보수사국(HSI)으로 보냈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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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결국 2013년 9월 국토안전부가 대한제국 국새를 발견 통보해 주기 전까지 문화재청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 없었고, 문화재청은 미국 국토안전부가 인장 9과를 도난품으로 압수하기 위해 사실확인을 요청함에 따라 단순히 우리 문화재임을 확인해 준 역할밖에 없었다는 점을 실토(實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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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문화재청은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과는 애초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수사 일정상 오는 6월 이후 반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문화재청은 관계기관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보도자료에 밝혔다.

그렇다면 문화재청은 6월이후 반환될 예정이었던 대한제국 국새를 갑자기 왜 3월부터 조기 반환을 위해 노력한 것일까? 그것은 지난 2월 하순부터 미국에서 문화재제자리찾기가 한인단체 13개와 연합, ‘응답하라 오바마’ 운동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백악관 청원운동을 기획하고 메넨데즈 미국 연방 의원, 검찰총장 등을 만나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시 대한제국 국새를 반환해 달라는 민간운동을 문화재청은 갑자기 자기가 시작했다는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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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문화재청은 국토안전부에 압수되어 있는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의 경우, 문화재청의 수사요청(2013.5.23./7.9.)에 따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압수(2013.9.27.)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거짓말이다. 특히 문정왕후 어보는 지난 2010년부터 문화재제자리찾기가 반환운동을 공식선언하고 진행해 왔다. 수차례의 미국 방문과 LACMA 박물관과의 면담을 통해 2013년 9월 17일 반환하기로 쌍방이 기자회견까지 완료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정부 당국이 반환운동 과정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을 덮기 위해 검찰에 수사요청을 진행, 사건을 확대시킨 전형적인 꼼수인 것이다. 문화재청은 마치 자기들이 노력해서 문정왕후 어보가 압수되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그런데 문정왕후 어보가 왜 이번에 반환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흥미롭다. LACMA 박물관이 문화재제자리찾기를 통해 반환결정을 내렸는데 왜 압수하느냐며 국토안보부에 절차상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빨리 반환될 수도 있었던 어보가 문화재청의 끼어들기로 차질이 빚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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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관료(官僚)들은 무능과 무사안일에 “쩔어” 있다. 한발자국을 더 디디면 해결될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이 정부와 관료들의 무관심으로 나락에 떨어지고 있던 것을 우리는 무수히 목격해 왔다. 그냥 사실대로 대한제국 국새 반환에 많은 도움을 주신 시민단체와 관련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게 그렇게 싫었던 것일까? 오바마 대통령의 대한제국 국새 반환을 위한 ‘응답하라 오바마’ 작전을 성공시킨 기쁨 뒤로, 문화재청의 비겁함에 분통이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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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네 나중에라도 이 말을 잊지 말게. 이 나라는 전쟁에서 백전 백승했다는 이유로 이순신을 백의종군(白衣從軍) 시킨 나라야. 이순신이 아니라 원균이 출세하는 그런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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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어린 시절의 나의 은사이셨던 분이 남겼던 충고가 떠올라 가슴을 찌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