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마지막 게임’

북한전문가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 연구원이 4월 30일 월스트릿저널(WSJ) 오피니언란에 ‘북한의 마지막 게임’이라는 기고문을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최근 천암함 침몰의 악몽에 연루된 북한을 다루는 계획에 있어서 정치지도자들은 안전이 김정일을 단념하게 만드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동북아의 미래는 미국의 미래와 더불어 결국 북한을 감독하는 정부에 의해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반도 통일은-민주적이고 미국의 동맹이 되는 시장경제중심의- 철저하게 목표를 둬야 한다.


현재의 모습은 위압적이고 위험해 보인다. 그러나 알기 쉽게 말하면 처칠방식이다. 통일은 다른 모든 대안을 제외한다면 한국으로서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의 유지를 고려해보자. 이는 한편으로 테러와 북한 주민들에게 더한 비참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주변국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의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도 의미한다.


북한의 핵무기는 냉전이후 북한이 조달한 것이란 점에서 국제적 군축문제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더 많은 핵무기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더 좋은 미사일을 만들고 영구적으로 호전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북한이 장기적으로 안전을 담보하는 공식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왜 김정일 정권이 자진해서 비핵화를 하는 것이 환상에 불과한지를 말해준다. 미국이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외부의 뇌물이 무엇이든간에 ‘경애하는 지도자’ 정권과의 데탕트는 카드패에서 결코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북한의 현재 리더십은 향후 미국과 서방세계에 대한 위협을 확실하게 격화시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호전적인 국가들과 테러 세력에게 판매하려하기 때문이다. 이 정권은 이미 사용자들이 바로 쓸 수 있는 핵폭탄의 재고가 줄고 있는 시장에서 실질적인 공급원이 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을 계속하고 한국과 미국에 컴퓨터전쟁을 시도해보는 등 문제거리의 징후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핵관여를 제한하면서 싸움을 거는, 주도면밀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김정일 사후 독립적인 것은 무엇일까.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것도 즐거운 것은 없다. 만일 승계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선군정치(Military First Politics)’라는 현재의 게임플랜이 핵확산과 핵전쟁을 무대의 중심으로 올려놓을 것이다.


독자적인 북한을 위한 또다른 미래는 내부의 불안정이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중무장한 군부 라이벌간의 암투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90년대 수십만명이 기근으로 굶어죽었어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북한 지도층은 원자탄의 후유증으로 대규모 살상이 일어나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내전은 너무도 쉽게 인접지역까지 번질 것이고 군사대립을 촉발하는 외국의 군대가 개입할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나서 중국이 북한의 종주국 행세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징후는 최근 수년간 중국당국이 학술적 형태이지만 공식적으로 고대왕국의 연구가 금지된-만주일대부터 현재의 DMZ까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라는 ‘동북공정’과 관련이 있다.


지난 2월 베이징은 평양에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인력개발이 아니라 광산과 광물을 채취해 이를 중국으로 실어나르는 교통체계 등 북한의 지하자원에 확실히 관심을 갖고 있다. 고립된 북한의 주민들을 위한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의 종주권은 북한의 핵위협을 끝낼 수는 있겠지만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을 아마도 과격하게 바꿀 것이다. 한국내에서는 중국의 관심사를 돕는 큰 압력들이 커질 것이다. 중국의 선호도에 의존하는 것은(딴돈을 다음번 내기에 거는 행위이겠지만) 결국 한미동맹을 끝내는 일이 될 것이다.


일본은 국제적 기동을 상대적으로 압축하는 여지를 찾으려 할 것이다. 많은 것이 중국 자체의 행동에 의존하겠지만 중국의 대북영향력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건축물을 파괴하는 암시가 될 수 있다.


대안의 측면으로 한반도의 궁국적인 통일에 대한 찬반양론(장단점 Cons and Pros)이 저울질 되야만 한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조차 오랫동안 분리된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은 고통스럽게 비트는 값비싼 제안으로 간주됨에 틀림없다.


왜 한국에서 통일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지 설명하는 일은 간단하다. 그러나 성공적인 한반도의 통일은 미국과 확고한 동맹으로 협력적인 관계가 되어 북한으로 인한 대안의 장래가 아닌 미국에도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의 기준에 관한 중대한 문제와는 별개로 이것들은 핵심원리와 가치들과 관련있는 자발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적이고도 국제적인 안보를 도모하는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통일은 역동적인 이 지역과 세계를 위한 이익을 고취하는 동북아 전체의 안보를 확장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서방세계의 정치지도자들은 한반도 통일이 그들에게 언제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 유럽에서도 한세대 전 독일통일의 직전 모습이 같은 상황이었다.


그것은 동맹국간의 정치가들이 성공적인 한반도 통일의 확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엄격한 생각과 대비에 몰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확실히 ‘비상대책(Contingency Planning)’을 의미한다.


특히 필요한 것은 비전을 가진 정치인들이다. 어떻게 그리고 왜 한반도 통일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이해를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강제적인 논쟁이 존재한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그들의 국민적 챔피언들이다.


소련 연방이 무너진 이후 20년이 지나고 서방세계의 정치지도자들은 북한문제를 통해 자신들의 길을 엿볼 수 있다는 희망에 너무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 중 가능한 버전의 하나는 역사가들이 전쟁사이의 환각을 되돌아보는 것이다-마지막 순간 계산할 때까지 상승하는 비용을 지속하는 공상이라는.


뉴욕=노창현특파원 croh@newsroh.com



<꼬리뉴스>


월스트릿저널은 북한 관련 뉴스를 뉴욕타임스에 비해 자주 다루는 편이다. 저널이 보수정론지라면 타임스는 진보정론지라고 할 수 있다.


저널은 사설과 기고문이 특히 많다. 북한에 관한 취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전문가들의 의견기사가 많을 수밖에 없다. 타임스가 다소 신중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비해 저널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보수 매파들의 의견이 주로 실린다.


그런 전례에 비춰 에버슈타트 연구원의 기고문은 비교적 냉정하고 중국의 역할에 대한 미국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만 하다. 에버슈타트의 최근 저서로는 ‘냉전시대 남북한의 정책과 경제성과’라는 책이 있다.